이 정권 정말 끝내주는데요? 시사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창올림픽 종목 일부 북한 스키장서 치르는 방안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1685048?cloc=joongang|home|newslist3

이제는 대통령에 청와대 참모진들 이어 장관님께서 사고치네요. 집권한지 얼마 되었다고. 헐헐. 그나저나 아무리 시인 출신 문체부장관이라지만 유아기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것 아님???

개인적으로 저딴 반평화적 올림픽을 치루겠다면 전세계가 평창 올림픽을 보이코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 일개 장관 감투 하나가 쥐락펴락하는 무슨 장난감인줄 아나.

이 정권, 갈데까지 한번 가 보시구려. 허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프랜차이스가 타격 받는다구요? 시사

최저임금이 오르면 1만원으로 오르면 누가 젤 피해볼 것 같나?

허허. 경제학 기본은 제발 좀 공부하고 와서 이런 글 씁니다.

딱 경제학 기본 하나만 써볼게요. 기업의 산출량은 간단히 모델링 하면 y = f(K, L)로 모델링 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L은 Labour 노동력, 그리고 K 는 Kapital 자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K는 이해하기 쉽게 설비라고 하죠.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의사 결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사람을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설비를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크게 이 두가지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진 노동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설비를 써서 생산을 할겁니다. 피자집을 생각해보죠. 인건비가 싸면 밀가루 반죽을 종업원 여럿 시키면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요? 반죽 기계 들이는게 낫죠.

일반적으로 설비 자본은 대규모의 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못 생산의 비유까지 안가더라도, 자본이 축적되어야 소위 대규모 생산수단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좌파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불리합니까? 프랜차이스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요. 가맹점들이 실적 악화되면 L 대신에 K를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스 가맹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동네 피자집 주인이 반죽 기계 이번에 하나 살려는데 돈좀 빌려 줍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잘도 자금 빌려주겠습니다 그려. 기껏 돈 빌려와도 이자율 사이즈 볼만 할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 돈많은 프랜차이스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참에 알바들 더 쫓아보내고 설비나 IT 기기를 대체 투입할 유인이 생기지. 하지만 가맹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말ᅟ단 알바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요. 이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좌파들이 항상 황당한게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주장을 해대죠. 부자들의 부를 뺏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구요.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말이 안되는 주장 밸리 발행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 이 밸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게 한두번 일입니까?


투표일에 적어보는 홍준표에 대한 단상 시사

홍준표가 이번 선거에서 꼭 역전 당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본다.

1. 자유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홍준표와 같은 후보는 멸종되다시피 했다. 소위 정치공학 이상의 사고를 넘어선 리더쉽과 비전을 제시한 정치인이 누가 있었던가? 유시민조차 칭찬했던 애국심으로 잘 무장했던 박근혜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어정쩡한 좌파적 경제 공약과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을 대통령 당선에 이용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그는 문재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파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택적 복지는 수혜자를 가려내는 선별 과정에 비용이 들고 부당한 사례가 생기기 쉬운데 홍준표는 이를 간단히 2000cc 미만 소형차 유류세 할인과 같은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계의 소비활동과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대통령후보 중에, 특히 우파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추상적인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운용을 기업과 가계의 구체적 상황까지 적용할 줄 아는 대통령은 역사상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2. "하면 된다"는 리더쉽의 부활

홍준표야말로 현재까지 신화를 쓰고 있다. 적폐라고 딱지붙은 당에서 홀로 "독고다이"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지지율 1%부터 시작했다. 기존 후보들이 만만한 후보들도 아니다. 더민당 두번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국회의원 선거의 신승을 기반으로 떠오로는 안철수. 솔직히 이들과 붙을 만한 자신이 없었으니 반기문 같은 국제적 인사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홍준표는 여기에 뛰어 들었다. "홍찍문"과 같은 동일 진영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홍찍홍"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토론회에서 강인하고 논리 정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지지율을 올렸다. 적어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홍준표는 안철수의 지지율을 제치는 실버 크로스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홍준표의 살아온 과정 역시 "하면 된다"의 그 자체이다. 말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 아버지, 일자 무식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서 지금의 위치를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인물이 홍준표이다. 보통 이렇게 성장한 인사들은 삐뚤어진 좌파적 편견 (기득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증오) 혹은 금전적 비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는 그렇지 않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물이 자라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또 이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면 된다의 나라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는 증거가 이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있다. 소위 꼰대들의 희망 고문이나 X빠지게 하면 된다는 그런 켸켸묵은 헛소리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규제 없애고 비용 낮춰줄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해 보라고 밀어 주고 있다. 실패하면 선별적 복지로 도와줄 테니 걱정말고 너희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라 외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잦아 들어버렸던 "하면 된다"는 신념의 21세기형 재탄생 및 재전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리더쉽 아니겠는가.

3. 숙련된 파이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홍준표가 말하듯이 강성 노조, 전교조, 국회의원, 언론들이 아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울 줄 모르는 강성 노조,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내평겨치고 종북적 가치관 주입에 열성인 전교조, 대통령조차 간단히 탄핵하는 국회의원, 사실과 정론보다는 선동과 이간질에 능한 언론이 정말로 개혁되어야 할 반국가 적폐 세력이 아닌가.

현재까지 이들과 싸워서 이긴 정치인은 전무하다. 박근혜 역시 기껏해야 민노당 해체와 리석기 구속 이상을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경남도 지사를 거치면서 경남 의료원의 강성 노조를 결국 휘어 잡았다. 이 사람이야 말로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확고한 가치관이 서 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들 반국가 적폐 세력을 싸워서 제압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고 대통령을 집중된 여론의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독고다이" 홍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글을 홍준표에게 바친다.








박근혜 구속에 즈음해서

박근혜를 결국 구속시키는 군요.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판사 역시 법 위의 떼법에 근거해 판결을 하는군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철호 기자의 컬럼입니다.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잘 시사해 주고 있어서 밸리에 올려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의 구속 뿐만이 아니라 중형 선고가 최종 목표이군요.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이하 경칭 생략)는 검찰을 잘 안다. 그가 “지금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며 “그 사람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라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쓰며 ‘그 사람’이라 적고 ‘문재인’이라 읽었다. 검찰이 차기 권력 1순위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7시간이나 꼼꼼히 조서를 고쳤다고 한다. 구속은 두려운 모양이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박근혜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진 느낌이다. 탄핵 때도 헌재가 기각시킬 것이란 거짓 보고에 속았다. 이번에도 주변에서 ‘불구속’ ‘영장 기각’이라 소곤대는 분위기라 한다. 냉정하게 보면 희망고문일 따름이다.
 
일단 문재인 본인은 “대선주자로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면 서울대 조국 교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주변의 추미애·양정철·송영길·문성근 등이 잔기술에 능하다면 조국은 진보 재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쪽이다. 『진보 집권 플랜』을 펴낸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으며, 문재인도 그 이후 조국이 설계한 길을 따라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은 "호남의 지지 못 받으면 정치 안 하겠다”는 약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때 조국은 "언약 중시하는 문재인, 정치적 결벽증을 떨쳐내라”며 구원에 나섰고, 문재인은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탄핵과 촛불 국면 때 총설계사나 다름없었다. "특검을 빨리 구성하라.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해 뜨면 인간띠, 해 지면 촛불로 (청와대를) 감싸자”….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지침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조국은 구체적 사건에도 결정적 훈수를 두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향해 "기죽지 말라.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문해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조국이 이번에 박근혜에 대해 소름 돋는 예언을 했다. "100% 구속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만난 진보 진영 핵심 인사도 ‘박근혜 구속-중형 선고’의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구속을 원하고, ‘박근혜의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노무현 자살의 파괴력을 잘 안다. 만약 박근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다. 노무현도 퇴임 후 경호를 받는 중에 목숨을 끊었고 얼마 전 박근혜의 얼빠진 경호원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잃어버렸다지 않는가.” 대선 때까지 최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려면 구속이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진보 인사는 대선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 3년 뒤의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박근혜가 친박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인질로 삼아 계속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주면 그야말로 꽃놀이패”라고 했다. 자칫 박근혜는 진보 진영의 ‘마리오네트’(실로 조종하는 인형)가 될지 모른다.
 
박근혜 앞에 잔인한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수의를 입고 올림머리를 풀어내린 비극적 모습이 동정심은 유발할지 모른다. 친박은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국민 밉상’으로 찍힌 최순실·정유라가 같은 법정에 등장하면 동정심은 순식간에 증발될 게 분명하다. 혹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만약 무죄가 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박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오히려 법원에서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교도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한국의 로스쿨요? 애초에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3707.html

살다살다보니 한걸레 기사를 근거자료로 인용하는 날도 오는군요. ㅋㅋㅋ

뭐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로스쿨이야된다 사시가 맞다 말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경쟁 배제를 통한 법조인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소위 양질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야 합니다. 또, 로스쿨 학교들끼리 경쟁을 해야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더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경쟁을 배제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로스쿨은 전체 정원을 국가가 잡고 있습니다. 학교가 로스쿨 정원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용한 기사에 나오듯이 한국의 로스쿨 정원은 매년 1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스쿨 설립 당시 이미 사시 역시 선발 정원이 꾸준히 늘어 1000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럴바에 뭐하러 돈들고 시간낭비해서 사시 없애고 로스쿨 합니까? 어차피 사시하나 로스쿨 하나 변호사들 경쟁 안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게다가 노무현 정권 당시 로스쿨 정원은 지역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마다 쿼터를 박아버렸습니다. 즉, 좋은 로스쿨이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유명학교들의 로스쿨 정원을 확 줄여 버렸지요. 좋은 학교에 지역을 핑계로 페널티를 준 셈이지요.

사시도 로스쿨만큼이나 돈 많이 든다구요? 웃기지 마십시오.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싶으니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충분하다면 가능한 정원을 늘이고 싶어합니다. 또, 다른 로스쿨보다 학비가 싸야 학생들이 더 많이 올것이니 역시 정원을 늘여서 학생 일인당 등록금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쿼터로 막아놨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소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또,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로스쿨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따라서 교육 수준도 하락할 수 밖에 없지요.

차라리 고시 학원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비록 사시에 정원은 있지만 학원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강생 숫자를 정합니다. 학원끼리는 어떻게든 수강생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구요. 로스쿨 교수는 설렁설렁 강의만 하면 끝이지만 학원 강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학원비가 쌉니까 로스쿨 등록금이 쌉니까?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로스쿨의 총정원을 없애고 지역균형할당제 역시 없애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로스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의사도 밥먹고 살려면 신문 배달하는데 찌라시 광고 넣어 돌리는 세상입니다. 변호사는 무슨 통뼈입니까?

그리고 이런 로스쿨 제도 출신들이 사시 출신의 법조 기득권을 타파할 것이라구요? 꿈깨시죠. 차라리 사시 출신들은 치열한 경쟁이라도 뚫었지 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 수준요?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들보다 수준 떨어진다 얘기 여기 뉴밸에도 기사인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고시학원은 피터지게 경쟁하지만 로스쿨끼리는 도대체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뭘.

그나저나 이런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를 장악할 미래를 생각해보니 끔직하네요. 차라리 현재의 사시 기수 따지기가 깨끗할거라고 봅니다.

이건 리더쉽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시사

여자여서 슬픈 동물

답글을 달다보니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다시 올려봅니다.

글 쓰신 부분 잠깐 인용해보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가 사안의 경중과 위기의식에 대해 하부 조직에 인위적인 위기감을 심어주어 개개인의 능력치의 200%라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시로 특별 보고를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과 동시에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긴장도를 높여야만 한다. "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긴 할겁니다. 또 얘기하신대로 한국인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주는데 익숙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리더의 나를 따르라식 장군 리더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지난지 한참 오래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져서 소수의 리더가 통제도 할 수 없어요. 메르스 역시 과거같으면 어땠겠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김포공항에서 무조건 임시 격리 등으로 간편하게 해결을 봤겠죠. 또, 그 정도 대책은 박근혜까지 안가더라도 장차관 머리로도 아이디어 충분히 나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국가의 그런 명령에 국민들이 순순히 따랐을 거구요.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알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요? 방법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지금 비난받는 대로 정부의 리더쉽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리더쉽 개선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또, 사실상 이런 "200%의 능력치"를 이끌어내는 리더쉽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제왕적 군대 리더쉽인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 이런 리더쉽을 따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리더쉽이 필요하다면 사회 역시 독재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의 정서에 이런 제왕적 리더쉽에 대한 퇴행적 갈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희생양 만들기죠. 과거에는 위대하신 지도자가 리드를 하는 대신 일이 잘못되면 지도자가 책임을 졌죠. 아랫사람들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책임 내려오기 전에 만만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대통령이요 보복부요 대형 병원이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때도 보셨죠? 그 당시 구조 출동한 해경 경비정 책임자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월호 밖으로 도망나온 승객들은 사망자 하나 없이 모두 구조하는 드문 성과를 올렸는데도 말이죠. 하긴 대통령부터 해경 전체를 날리는 뻘짓을 하는데 어느 누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만.

뭐 그 와중에 35번 환자에 책임을 물은 모 지자체장의 꼼수는 저열하다못해 비열하다고 봅니다. 이런게 인민재판이죠. 인민의 분노를 특정 대상에게 집중시켜 인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를 믿고 따라야 할 국가차원의 리더는 전문성과 상황 접근성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평택 모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지휘하는 두 병원장인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나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권위자이던데 지금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미 삼성서울병원 통째 격리 시켜라 소리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전쟁시 주력 사단이 1패 했다고 사단 전체를 후방으로 빼는 꼴이잖아요? 보복부도 보세요. 지금 상황에 왜 복지전문 출신 보복부 장관이 지는 X도 모르는 전염병 확산 저지의 콘트롤 타워 책임자 맡고 있다고 비난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 사회는 삼성서울병원장을 리더로 삼고 (혹은 공식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앉히고) 보복부 장관이 이 사람 권고를  따르고 국민들은 이들의 지시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이런 전문성까지 갖춘 작은 리더들을 무시하고 맨날 그놈의 대통령 ---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제는 이게 바짓자락이 아니고 치맛자락이어서 문제인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 결과는 전염병이라고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박원순이 35번 환자로 북새통을 일으키는 와중에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확산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사 인터뷰 떴네요. ㅋㅋㅋ 시사

와 가면 갈수록 진상입니다. 해당 의사 단단히 열받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려 프레시안에서 인터뷰 했습니다. 이 의사 그래도 말 하나 속시원히 잘 했네요. 끝까지 책임도 묻겠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무려 강양구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과거 그 광우병 소동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ㅋㅋㅋ 오죽하면 좌편향 기사로 유명한 프레시안에 강양구까지. 쩝.



절박한 심정으로 메르스 대처. 박원순 시장님 멋진데? 시사

잘 되었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찍은 손가락 자르기도 일이 복잡할테니 애꿎은 손가락 대신 박근혜 하야시키고 박원순 대통령 하십시다. 위대하신 령도자는 이렇게 탄생하시는군요. ㅋㅋㅋ 크윽 얼마나 절박하시면 시장님께서 직접. 빰빠라빰~

일단 동아일보 대문 캡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절박하신 심정으로 직접 빰빠라빠 공개하신 알짜 정보. ㅋㅋㅋ 무려 1500명이랍니다. ㅋㅋㅋ


박원순 시장님은 아마 4차 감염 환자 사전 예방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으로 역사가 기억할겁니다. ㅋㅋㅋ 원숭 후 아크바르!


미국 입법부 권한 역시 한국 국회나 차이 없는데요? 시사

미국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국가군요?

인용하신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신 듯 싶네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슈가 두가지에요. 우선 첫번째 인용해보겠습니다.

1. 행정명령

"행정명령부터 봅시다.
대통령이 의회 마음에 안 드는 행정명령을 만들면
의회는 그냥 관련 법률을 개정제정해서 해당 행정명령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령이 마음에 안든다면 문제의 대통령 행정명령의 상위법을 개정 혹은 제정시키면 하위법인 행정명령은 당연히 휴지조각이 됩니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행정규칙 승인 안 해버릴 수 있네요.
다만 상/하원 모두에서 거부해야 거부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에는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조차도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거부권이 상하 양원 모두 통과라는 점을 잘 보셔야죠. 즉, 미국은 여기서 당파간 야합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규제 무력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죠. 하원에서 가상의 예를 들어 야합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상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 우리와는 달리 의원들이 유기명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야합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의원은 다음 선거 낙선 각오 하고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행정규칙 의회 심사는 입법부의 입법권이라는 위상을 원칙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이고 2번은 단원제 의회의 야합 위험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기 전에는 도입하기에 무리수가 많죠.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게 왜 지금 국회는 1번 권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리에 추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당파간 야합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어차피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면 야합이라는 incentive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여당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고 야당은 이 참에 가능한한 거래ᅟ를 많이 해서 입법 댓가로 많은 것을 챙기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합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까지 침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이 야합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야합을 주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때문에 다음 선거에 낙선할 위험도 없다고 봐야죠. 유권자 입장에서야 수꼴이든 좌빨이든 미워도 저넘 찍어주지 않으면 더 미운 놈이 당선될테니 말입니다. 머리 좋으신 의원 나릿님들이 이걸 모를 리도 없구요. ㅋㅋㅋ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을 손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구요? 시사

국회가 행정입법 손 보는 게 뭐가 이상한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입법부 판단에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법부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경우 대통령령의 수정을 입법부가 강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법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봐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입법부의 월권행위요 입법 권한 남용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 법의 집행에는 관련할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교묘하게 문제를 비틀어 꼬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입법부가 수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헌법같은 상위법처럼 법조문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집행시의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야 좋지요.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뭐 겉보기에는 고양이도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기는 하지요. 정말 짜증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의 이러한 행정적인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요. 트랙백 글 쥔장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낚였는지 내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대통령령의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고치면 되는 순수 입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통령령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부서가 만든 법안 초안을 X도 모르는 구케의원들이 전문성 위에 포퓰리즘을 적용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라 해놓았더니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엮어 들어가는 꼴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김영란법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보지 않았나요? 이럴 바에는 입법부 폐쇄해라는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4.29 재보궐 선거 잡담 시사

- 솔직히 새민련이 왜 이겨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1주기라는 야당 입장에서의 버프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겹쳤는데 이렇게 전패했다는 데 새민련 문제의 심각성이 있구요.

그나저나 오호라. 국민들은 비리의 온상 새누리를 또 선택하시네요. 개객끼들. 거기에 선거여왕 박근혜 유감 표명으로 중립의무 위반 드립까지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넘들을 지지하는 인사들께서는 머가리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럽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뭐 나름 신선하네 그러는데 이게 일상이다보니 이제는 누가 또 제일 먼저 개드립 치나 베팅거는 게 재미가 되었다능.

- 천정배의 약진은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광주라는 새민련 텃밭에서도 새민련에 대한 반대표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천정배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요즘 사회 이곳저곳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변을 창립하신 바로 그 분. 게다가 천정배가 과거 권력자 시절 강정구 비호하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치가 떨리죠. 저런 종북인사가 금배지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분이 앞으로도 새민련 복당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네요. 청컨대 제발 말씀대로 호남당 재건해 주시길. 우리도 분리 수거 좀 해 봅시다 그려.

- 새민련이 과연 국가 경영의 기본 자질을 갖춘 집단인가? 유권자들도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부의 중추 기관인데 새민련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는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김무성같은 권세놀음 전문도 공무원 연금법 처리 운운이 선거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멘트를 날릴 줄 아는데 새민련은 뭐 하고 있나요?

게다가 인천 같은 지역구의 이슈도 그렇습니다. 똥을 싸놓은게 안상수든 송영길이든 인천 지역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해결사를 뽑고 싶을텐데 새민련쪽에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 나왔던가요? 솔직히 인천에서 오죽하면 안상수를 또 뽑아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재미있는 게 관악 을인데요. 관악 을은 호남 출신 거주자들이 많고 진보쪽 성향의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지역구의 이슈보다 이념, 혹은 권력적 이슈가 중요시되는 몇 안되는 지역구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려 통진당 이상규를 뽑아주셨던 바로 그 곳인데 뭐 거기서도 밀렸죠. 이념적인 이슈도 어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사실 관악 을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새누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좌빨 이념에 근거한다면 새누리는 애초에 선택지에 올라갈 수가 없죠.

- 어쨌든 0:4 전패 스코어가 터졌어도 문재인은 사퇴할 일이 없겠죠. 거꾸로 새누리가 4:0으로 전패했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코믹하네요. 박근혜 하야부터 새누리 퇴진까지 다양한 난리가 났겠죠. 역시나 자리는 한자리 하겠다면 새민련에서 해야 제맛일듯.

- 문재인이 다음 선거 지역구를 어디로 나올지 궁금한데.... 또 부산 사상구로 나온다면 선거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ㅋㅋㅋ 그나저나 손수조 시집 간 모양이던데. ㅎㅎㅎ



주한 미대사 테러범 김기종 간단 약력 시사

인터넷 세상에 사니 이런 게 좋군요. 벌써 테러범 김기종 프로필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다들 참고하시길.

이 기사를 보니 이 새퀴 단순한 또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관계쪽으로 제법 활동했겠군요. 심지어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까지 활동했다는 전력이 나오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독도지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54326




주한 미대사 피습 관련: 현시각 CNN.com 시사

오래되어서 거의 잊고 있었는데... 박근혜 테러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군요. 이 따위 새퀴들은 진짜 법이 정한 피의자 보호를 주는 것조차 역겹습니다. 전쟁 반대 운운하는 새퀴가 어디서 칼질을?

이미 미국쪽은 난리났네요. CNN 부터 속보뜨고 탑뉴스입니다. 현시각 cnn.com 대문 캡춰해봅니다.

요즘 안그래도 최근 미국 언론들 북조 핵문제 매일같이 다루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저넘들은 불난데 기름붓는 걸로는 모자란가봐요. 그래, 갈 데까지 가보셔.

그나저나 한국의 좌빨님들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에 다들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지.




김영란법의 실상: 이분들이 만든 김영란법 시사

시간도 없고 해서 규재甲의 강의로 대신합니다. 이번 규재甲 설명보다 포스팅 잘 하기가 어렵겠네요.

뭐 ㅅㄴ 같은 ㅂㅅ은 김영란법을 쌍수들고 환영하시는 듯 한데 저런게 하나는 보고 둘은 죽어도 볼 줄 모르는 좌빨들의 단순사고회로 전형 되겠습니다. ㅋㅋㅋ 아 네 김영란법 의도는 좋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딴 건 다 제쳐두고라도 여의도 의원나리님들은 천만명으로 추산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셨더라구요. ㅋㅋㅋ




세벌식 자판: 여러가지 잡상 IT

세벌식 자판은 종류도 많아

저도 세벌식 자판 사용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벌식 390 자판 사용자이죠. 최종이 아닌 390 자판을 쓰는 이유는 영문과 같이 쓰기에는 최종보다 390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종과 390의 자판 배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390을 이미 배운 상태에서 세벌식 최종 자판을 다시 배우는 노력을 투여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지 못했구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해 볼 때 세벌식 자판의 표준화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 세벌식의 장점: 속도?

자판의 속도는 사실 자판의 큰 장점이 아닙니다. 영문자판을 보지요. qwerty자판이 dvorak에 비해 타이핑 속도나 손가락 무게 배분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도 때문에 qwerty 자판을 dvorak으로 바꾸는 영어권 사용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본다면 dvorak 자판의 빠른 속도는 실제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느려도 qwerty를 쓰면서 호환성이나 플랫폼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벌식의 속도나 편의성을 더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세벌식 사용자층을 늘여서 어떤 기기를 쓰든지 세벌식 지원이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세벌식 자판의 개선

그렇다고 제가 세벌식 2015와 같은 자판 개발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세요. 여러가지 한글 자판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쓸만한 자판도 많습니다.

세벌식 2015나 혹은 다른 버젼들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발 노력이 지속되다보면 정말로 좋은 자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표준을 대체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차세대 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기존 표준에 대한 수용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벌식 사용자의 실질적인 표준은 390자판과 세벌식 최종자판입니다. 일단은 이 표준을 표준으로 쓰고 표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다른 자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판이나 컴퓨터 운영체제와 같은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준에만 집착하다보면 신기술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 역시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준의 장점과 새로운 기술개발 두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지향하냐라고 보는데 현재의 표준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른 비표준 자판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세벌식의 가능성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 볼 때 세벌식이 지닌 진정한 장점은 손가락과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 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했습니다 형태의 ~ㅂ니다 로 끝나는 문장이 많은데 두벌식으로는 이 어미를 조금만 빨리 치면 왼손에 Ttqse 형태의 타이핑이 반복됩니다. 이건 새끼 손가락과 약지에 사실상 고문이나 다름이 없지요.

전체적으로 세벌식은 두벌식에 비해 뛰어난 자판이 맞습니다. 특히, qse 타이핑이 어깨에 주는 무리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의사분들의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벌식 개발자나 홍보에서 세벌식이 이런 손가락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손가락 건강의 측면에서 세벌식의 효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벌식은 두벌식에 비해 오타를 적게 발생시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실험으로도 측정가능하지 싶은데요. 두벌식의 경우는 오타가 나면 글자가 받침으로 들어가면서 오타가 났는지, 초성으로 들어가면서 오타가 났는지 바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벌식의 경우는 초성과 종성이 분리되어 있는 까닭에 어디에서 오타가 났는지 키를 누르는 순간 이미 감이 오지요.

하지만, 현 세벌식이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세벌식 역시 왼손에 모음과 종성이 오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왼손에 부담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세벌식 초중종성 타이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까닭에 처음 타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세벌식은 오타는 적게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력기에 따라서 종성 오타가 발생했을 때 입력기가 그동안 모은 자모를 분리해서 출력하는 바람에 오히려 백스페이스를 여러번 눌러 오타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벌식은 속도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쪽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속도나 편의성에서 벗어난 기준을 생각해본다면 세벌식 역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키보드가 없는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에서의 한글 입력 역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글쇠가 필요한 세벌식은 이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벌식에 기반한 편리한 스마트폰 한글 입력 환경의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겁니다.


일단 간단히 여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이완구 단상 (2) 시사

예상대로 이완구씨의 총리 지명 동의안은 통과되었는데... 몇 가지가 이상해 보임.

우선, 야당의 반응. 내 개인적으로는 야당은 표결에서는 무난히 찬성표를 던지거나 자유투표로 적당한 찬반 믹스표를 던지는 수준으로 체면치레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완구 총리 임명이 부결되었을 경우 야당이 입는 정치적 손해도 크기 때문. 무엇보다, 우연찮게 지역감정 수준으로 비화해버린 충청권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이완구 총리 임명 부결은 앞으로 선거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터.

그런데 야당은 일치단결 100%의 반대표를 던졌다. 아니, 정말로 이완구가 낙마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완구가 생각보다 친박세력, 혹은 여당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거물일 가능성. 더 크기 전에 이완구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면 지금말고 다른 호재가 어디 있으리?

두번째, 야당에게 충청권 표밭의 중요성이 낮아졌을 가능성. 충청권의 표심이 여당 쪽으로 기울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얘기. 혹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일치단결 100% 투표를 쟁취해야 했을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신문의 가십성 기사를 보니 야당의 모 의원은 갑작스런 시어머니 상중에 상복을 입고 투표를 하러 왔고 또 다른 모 의원은 11일 출산을 했다더만. 이렇게 군사작전 수준의 의원투표를 쟁취해야 했을 이유는? 설마 문재인 대표가 선출 기념 군기 잡기를 실시하는 것도 아닐테고.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종북 음모론의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북조 입장에서야 남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이 지상 목표이므로 이완구 총리지명을 다시 부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 ㅋㅋㅋ 뭐 음모론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붙여도 찰떡같이 붙기는 하지만.

계속 추이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현 야당의 권력 중심부들은 충청권의 표심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다. 충청권이 날아가고 차기 대권을 차지하지 않아도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들. 어쩌면, 지금 요동대는 충청권 여론은 이것을 직감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의 정치 기상도는 여전히 최악.

보다보다 이건 너무 심하네요. 시사

밸리에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밸리에 포스팅을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어주기를 본인이 희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밸리 포스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혹, 이해가 어려운 주제라도 독자를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지요. 또,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해 답글이나 트랙백이 달리는 소위 feedback을 허용한다는 취지 역시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사람이 포스팅을 하니 communication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도선생의 이번 뉴밸 포스팅을 보니 --- 소득세 관련 포스팅이야 주제 자체가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만 --- 한마디로 이 사람이 과연 밸리 포스팅을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해도 이렇게 안맞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바람불어 님이 도선생에게 답글 남기신 걸 봅시다. 상당히 좋은 답글을 남겨 주셨어요.


(이하 중략)

여기에 도선생 답글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뭐 도선생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선생 이 포스팅 첫머리를 한번 보십시다.


네. 본인은 근거없는 글을 포스팅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군요. 좀 더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도선생 이 글에서 앞으로는 근거 없이 내맘대로 포스팅 하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뭣하는 짓거리입니까? 앞뒤를 맞추기가 힘들면 밸리 포스팅할 때 기본적인 예의라도 좀 신경써보던가요. 글 제목 참 좋네요. 사과는 무슨 개뿔.

모르겠습니다. 도선생께서 뉴밸을 개그밸로 흥하게 하실 신묘한 복안이 있으신지.


이쯤 적겠습니다.


이완구 단상 시사

이완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총리감인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살아온 여력을 보면 고생은 많이 했겠지만 딱히 처세술 이상의 다른 스킬이 길러졌을 것 같지는 않다. 이완구에 대해서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논쟁 과정에 이완구가 협상 중재역할을 담당했고 그나마 이 사람 홀로 합의 도출 과정을 끌고 가더라는 점.

솔직히 이완구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었다. 마침 근혜도 그동안 학습한 게 있었는지 이번에는 입법부 의원 나릿님들께  동종업계 종사자를 총리후보로 지명해드렸던 터, 나릿님들의 은총을 입으사 동종업계 종사자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냐가 내 예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야당의 저격 실력은 발분이었던 바, 이완구의 갖은 문제를 다 까발겨 내더니 여차저차 총리지명인준 투표날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촉발시키더군.

단적으로 오늘 이완구 총리인준 표결은 통과될것이라고 본다. 이미 충청쪽의 반발이 거세고, DJP연합의 막강무적 전통을 계승해야 할 야당 의원 나릿님들께서 이를 모르면 이상하리. 게다가, 야당은 이미 두번씩이나 반대표를 써먹었지 않은가. 또, 근혜가 애초에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묘한 것이 박근혜는 정치로 따지면 TK쪽이지만 국모 추앙을 받았던 육영수 여사로 따지면 충청계열이라는 것이지. 게다가, 세종시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이 박근혜였고. (과연 세종시가 충청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충청이 기묘묘한 과정을 거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판이 재편되며 만들어지는 반대급부를 이완구라는 덤덤한 카드를 내놓고 챙겨가는 근혜 공주님은 도대체 운빨이 따른 것인지 여기까지 노리고 이완구를 찍은 것인지 이 필부는 알 방법이 없음.

여하간 과함은 지나침만 못하다는 옛말을 다시 생각나는 양반네 권세놀음판. 야당의 학습 레벨은 여전히 지하실 아래 지하실을 또 찍고...

원점회귀: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저소득층 때문이다" 시사

http://pulley000.egloos.com/5714151

도선생께서 도무지 진도를 따라오지 않아서 도선생의 가장 최근 답글을 커버해 볼까 합니다. 일단 도선생께서는 다시 논점을 원점회귀시키셨어요.

저 밑줄 그어놓은 도선생의 의문은 원래 설봉님 포스팅에서 도선생이 논쟁을 촉발시킨 최초 답글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도선생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 조세형평성의 관점(도선생 말로는 프레임워크) 에서는 중저소득층에 낮은 소득세 부담을 부과합니다.
  • 우리나라는 중저소득층에 낮은 소득세 세부담을 위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누진세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조세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이 대전제 되어 있는 겁니다. 둘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도선생은 여기서 조세형평성을 안쓰고 누진세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선생 이외의 저같은 사람들은 조세형평의 프레임워크로 논점이탈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시네요. ㅋㅋㅋ


도선생,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낮은 세부담이나 조세형평 둘 중 하나를 포기하세요. 중저소득층에 낮은 세부담을 넣으려는 순간 도선생은 이미 조세형평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쓴 겁니다. 아님 조세형평을 포기하고 중저소득층에 같거나 높은 세부담을 넣든지.


왜 이 도선생식 자가당착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뻔한 소리를 포스팅으로 이어가는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선생이 지금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는 의문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나 다른분들처럼 조세형평성을 감안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저소득층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세로 세율을 낮추어 줬으니 거꾸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주면 간단히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선생 같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모든 것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애시당초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은지 높은지도 모릅니다. 엎친데 덮치는 것이 반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역시 낮은지 높은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앙 신념은 저소득층은 어떤 경우든 낮은 세부담을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 단계는 뻘짓 실증 분석이라는 기치 아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계산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 이후에 도선생이 특정 계층의 세부담 측정에에서 정량과 비율 개념을 계속 혼동했고 누진세율을 잘못 적용시킨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스토리구요.


시사점


그런데 이런 패턴은 도선생 뿐만 아니라 새날같은 개념없는 좌파쪽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라는 점을 저는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고 나면 여기에 파묻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진영논리보다는 이런 무지가 낫긴 합니다만 이렇게 병신같은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나면 잘못된 주장을 해 놓고서도 그 오류를 보지 못하게 되죠.


특히 시사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볼 때는 이러한 생각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중세시대 마녀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마녀사냥을 거리낌없이 하게 된 생각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간단히 여기서 맺습니다. 도선생 물어 볼 것 있음 또 물어봐요.




조세형평성: 그럼 저소득층 고소득층만 생각해 보십시다. 시사

http://pulley000.egloos.com/5714151

도선생, 그나마 자각이라도 하니 다행입니다. 그대는 논리의 복잡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대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억지 논리로 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틀에 꽉 갇혀 있어요.

어쨌든, 도선생 포스팅이 이나마라도 나오니 그나마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생기는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도선생이 왜 허생국 example을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허생국의 경제를 놓고 따지는게 도선생도 좋고 나도 좋고 관전 구경하는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심플해서 이해가 쉬워요.

우선 도선생 답변부터 하나하나 가 봅시다. 도선생 왈:

1. 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내용,

저도 여기는 이견 없어요. 도선생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2. 따라서 현재 누진세인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 세율 차는 당연한거다.

1의 정의에 따르면 당연히 2번이 따라오죠. 세제가 역진세가 아닌 이상에는요.


3. jklin은 저소득층 세율 0%와 고소득층 세율 14%를 단순 비교하면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다"라고 했다.
4. 그렇다면 저소득층 세율이 몇%가 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지 않은 것이 되는가?

이 두가지는 같이 생각하는게 좋겠네요.

우선 도선생, 생각을 기술하는 방법 좀 배워오세요. 도선생 저번 포스팅에 뭐라 물은 줄 알아요? 4번만 물었어요. 당연히 두개의 수치를 비교해야 하는 답에 몇%냐 하나를 찍어라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은요? 정할 수 없다가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답을 했으니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다" 답이라도 적어 드린 겁니다.

어쨌든, 도선생이 이렇게 고소득층 세율을 14%로 정해주시면 비교가 가능해지니 나도 답변이 되죠. 고소득층의 세율이 14%일 경우 저소득층 세율은
  • 0% ~ 13.9999% 까지 낮은 부담의 세율이 되고
  • 14%부터 높은 부담의 세율이 됩니다.

여기서 부담의 낮고 높음은 전에 제가 명확히 정의했듯이 적극적 형평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i)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납부액도 높아지고 (ii)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형평성이 좋고 따라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낮은 것이고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평성이 나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ii)를 판단하려면 (i)은 과세표준이 비례세나 누진세이면 오케. (ii)는 누진세면 오케. 따라서 (i), (ii)가 and로 동시에 만족되려면 과세표준이 누진세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과세표준이 누진세라면 (저소득층의 세율) < (고소득층의 세율 14%)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저소득층의 세율은 0~13.999%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율 범위에서 저소득층은 낮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도선생 또 혹시나 해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이 "적극적 형평성"을 통해 누리게 되는 혜택을 적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i) 소득이 낮은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액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ii)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조받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납니다.)


도선생,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저도 도선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 2. 는 동일하게 가구요.

3. 도르래는 '저소득층 세율 0%와 고소득층 세율 14%를 단순 비교하면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다"' 는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4. 그렇다면 도르래는 고소득층의 세율이 14%일 경우 저소득층의 세율이 몇%가 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지 않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정도까지 problem formulation을 그대 입장에서 만들어 드렸으면 도선생 역시 저처럼 답변이 간단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쯤 적고 도선생 답변을 기다려 보지요.


NOTE: Rnarsis님께서 좋은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례세나 심지어는 역진세에서도 (i), (ii)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소득재분배가 역진세에서도 가능한 경우는 중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논의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우선 누진세율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작동한다고 simplification을 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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