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서울 동부 구치소 코로나 감염사태와 관련해 중국 구치소의 예를 적절히 제시했네요. 훠훠 중국몽 함께하기 이런 것부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2020/12/23 14:29
- jklin.egloos.com/1955489
- 덧글수 : 3
문준용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이 정권 권력층이 얼마나 저질인지 볼 수 있다. 권력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식이라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준용의 행각에는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 자체가 없다. 또한 권력층 2세대 답게 내로남불이 모태신앙 수준으로 가치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문준용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한다는 좌파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면 당연히 문준용 정도의 사회 권력층은 긴급예술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왜? 문준용 하나가 1400만원을 양보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원금 한푼이 더 절실한 예술가에 가는 것 아니겠는가? 문준용은 긴급 예술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이 가능성을 정말로 생각조차 못해본 것인가? 일반 민초들도 예를들어 이직을 한다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직책을 맡았을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일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2차 3차로 이어지는 문준용의 답변을 보면 문준용은 이렇게 소위 더불어 살 줄 아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문준용은 자신의 행동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애초에 생각 자체가 없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면 당연히 이런 지원금에는 신청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왜? 문준용에게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서 1400만원을 타먹은 거 아니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자칫 문재인이 코로나 피해가 심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라도 내린 적이 있었다면 문준용은 과거 승마 지원을 받은 정유라 꼴이 나고 문재인은 자신이 박근혜에 적용한 바로 그 직권남용죄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 정권의 꾸준한 내로남불 행태를 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문준용과 문재인이 기소되고 징역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기본개념탑재도 되어있지 않은 문준용의 특성상 앞으로도 소위 빼먹을 수 있는 공적 자원은 모두 자신의 사익으로 빼먹을 것이 분명하며, 문준용은 이것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 포장할 것이다. 말 나온 김에 문준용은 아버지 힘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뿌듯해한다는 언급도 했는데 솔직히 빤히 보이는 문준용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고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을 눈치없는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게 좌파들 사이에 일상화된 아빠찬스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문준용은 이정도 머리도 안굴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뻔뻔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인가?
좌파들이 잘 써 먹는 내로남불 수법중의 하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와 규범은 모두 불문율이며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이런 불문율을 과거의 적폐로 치부하며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방식조차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좌파들이 잘 써먹는 방식이 이 과정에서 자기네 편 인사를 곳곳에 심고 규정을 교묘히 마사지해서 예산과 자원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번 문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일반적인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라면 애초에 문준용의 이런 지원금 신청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당연히 대통령 아들은 탈락되었어야 했다.
어쨌거나, 백번만번 양보해서 문준용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출중한 개인의 실력으로 지원금을 타냈다고 치자.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돈은 피땀흘려 벌어들인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문준용이 정말로 양심이라도 살아 있다면 적어도 세금 지원을 받은 입장에서 납세하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기본 인사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상이 참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이렇다. 세금에서 1400만원을 타먹는 권력층은 저렇게 저 혼자 잘났는데 11조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가는 연신 국민들께 죄송하단다. 과연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공익추구를 하고 있는가?
- 2018/01/22 07:16
- jklin.egloos.com/1930479
- 덧글수 : 11
http://realgamer.egloos.com/6285813
아놔웃겨서 ㅋㅋㅋ. 좌좀들이 머리 안돌아가는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이번 케이스는 참 뻔뻔함까지 추가되어서 말이지요. ㅎㅎㅎ
아니 Coree의 COR을 가져다 쓰기 이전에 말이죠. 남한과 북한의 영문 공식 국명을 봅시다. 설마 이것도 모르지는 않죠? ㅋㅋㅋ
남한: Republic of Korea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 양국가가 공통으로 쓰는 국호는 무엇인가요? Korea되겠습니다. 그러니 단일팀 국가명 약어도 KOR로 하면 간단합니다.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북한이 인정을 안하겠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히 쓰면 될 KOR말고 다른 약어를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정부는 여기서 COR 약어 사용에 동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조의 전술에 휘말린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북조는 DPRK를 DPRC로 바꾼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Corea를 자신의 정체성 --- 소위 말하는 외세배격 민족자주 ---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이 동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이념과 입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했던 아니었던 말이지요.
뭐 KOR가 남한을 지칭하니 프랑스어 Coree에서 Cor를 따온다구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발표가 내부의 진행 상황을 좀더 보기좋게 포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런식으로 북한의 Cor 떡밥놓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덥썩 물려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좀작자는 여기서 뭐가 그리 신나셔서 COR 화이팅이라뇨? ㅋㅋㅋ 아무리 무뇌아 좌좀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지만 하나 안걸로 열개 안다는식의 뻥치기는 좀 자제하심이 좋지 않음요? 게다가 그것이 당신이 밥먹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요?
아놔웃겨서 ㅋㅋㅋ. 좌좀들이 머리 안돌아가는 거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이번 케이스는 참 뻔뻔함까지 추가되어서 말이지요. ㅎㅎㅎ
아니 Coree의 COR을 가져다 쓰기 이전에 말이죠. 남한과 북한의 영문 공식 국명을 봅시다. 설마 이것도 모르지는 않죠? ㅋㅋㅋ
남한: Republic of Korea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 양국가가 공통으로 쓰는 국호는 무엇인가요? Korea되겠습니다. 그러니 단일팀 국가명 약어도 KOR로 하면 간단합니다. 논의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북한이 인정을 안하겠다고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히 쓰면 될 KOR말고 다른 약어를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정부는 여기서 COR 약어 사용에 동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조의 전술에 휘말린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북조는 DPRK를 DPRC로 바꾼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Corea를 자신의 정체성 --- 소위 말하는 외세배격 민족자주 ---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이 동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이념과 입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했던 아니었던 말이지요.
뭐 KOR가 남한을 지칭하니 프랑스어 Coree에서 Cor를 따온다구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발표가 내부의 진행 상황을 좀더 보기좋게 포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런식으로 북한의 Cor 떡밥놓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덥썩 물려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좀작자는 여기서 뭐가 그리 신나셔서 COR 화이팅이라뇨? ㅋㅋㅋ 아무리 무뇌아 좌좀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지만 하나 안걸로 열개 안다는식의 뻥치기는 좀 자제하심이 좋지 않음요? 게다가 그것이 당신이 밥먹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요?
태그 : COR좋아하네
- 2018/01/21 14:52
- jklin.egloos.com/1930425
- 덧글수 : 11
COR팀 화이팅!
COR가 뭔지나 알고 빠는 겁니까? Corea는 이미 북괴가 추진하고 있는 국호 변경입니다. 거기에 왜 남한까지 따라 환호해야 하는거죠?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알면서도 COR 쓰자고 한겁니까? 병신처럼 모르고 북조의 잔머리에 놀아난 겁니까?
COR가 뭔지나 알고 빠는 겁니까? Corea는 이미 북괴가 추진하고 있는 국호 변경입니다. 거기에 왜 남한까지 따라 환호해야 하는거죠?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알면서도 COR 쓰자고 한겁니까? 병신처럼 모르고 북조의 잔머리에 놀아난 겁니까?
태그 : COR좋아하네
- 2018/01/15 11:57
- jklin.egloos.com/1930217
- 덧글수 : 19
최저임금 위반한 영세업자 명단공개해 신불자 만든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8659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읽어보니 기가 차서 뉴비밸에 링크올려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신용불량이 무슨 관련이 있으며 국가 권력이 무슨 정당성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의 이름 공개에 신용 제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독재정권이에요.
http://news.joins.com/article/2228659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읽어보니 기가 차서 뉴비밸에 링크올려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신용불량이 무슨 관련이 있으며 국가 권력이 무슨 정당성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의 이름 공개에 신용 제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독재정권이에요.
- 2018/01/11 14:52
- jklin.egloos.com/1930046
- 덧글수 : 12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이 문재앙 정부의 UAE 사태를 잘 정리해줘서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어떻게든 적폐몰이로 한재미 보겠다는 심보, 이번에 정신이 바짝 좀 들었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UAE가 한국에 총 400억달러의 원전 건설을 발주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은 2009년 12월 15일이다.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AE는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프랑스 원전을 사겠다고 프랑스 측에 통보해 양국이 서명할 날짜까지 정해졌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역전이 이뤄졌다.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UAE가 프랑스에 원전 건설을 맡기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나눠 갖고 있었다. 캐나다는 보유 기술이 노후했고 러시아는 원전 사고로 위축돼 있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원전 수출 경험도 전무했다. 기술과 노하우 문제만이 아니었다. 경쟁국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프랑스 원전을 사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국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처지를 바꿔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로 결정했으면 국회 청문회감이었을 것이다.
UAE는 2009년 11월 초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프랑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원전 수출에 또 고배를 든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UAE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왕세제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는 자꾸 미뤄졌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다. 외교 예의가 아니었다. 참모 중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교육 지원 외에 안보 협력 카드를 던졌다. UAE는 부(富)는 큰데 인구와 방위력은 작은 불균형의 나라였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프랑스도 UAE에 파격적 군사 협력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최첨단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실전 능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 강국이다. 프랑스는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UAE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다는 설(說)까지 돌았다.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재선을 앞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가능한 모든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에 약점이 있었다.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도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통령이 안보 협력을 제안하자 UAE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오랜 유대를 맺어온 이란은 북한과 여러모로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다. 무기 체계도 유사하다. 더구나 UAE와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다에 우리 서해 5도와 같은 섬까지 있다. 안보 수요가 한국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UAE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한 것 같다. UAE 왕세제는 이 대통령과 통화한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입찰을 연기하기로 했다." 파리 개선문 바로 앞에 가 있던 400억달러 UAE 원전이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승수 전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대표단 40명이 급히 구성돼 11월 18일 UAE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때까지도 UAE가 프랑스와 약속을 파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표단에는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고 썼다. 이 거짓말 덕분인지 대표단은 정말 열정적으로 UAE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UAE는 한국 손을 들어주었다. 선진국들이 핵실험을 할 때 원자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국이 세계 4대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지금 영국,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UAE 역전 드라마가 발판이 된 것이다.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이 UAE에 가서 당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아마도 국방부 적폐청산위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군사 협력을 '자동 개입'이라면서 '용병'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동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UAE는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도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무엇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훈수 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세계 최빈국이 극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올라선 것도 그들에겐 그냥 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UAE가 한국에 동북아 거점 원유 저장소를 짓고 자국 내 유전 개발권을 준 것이나,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한 것도 모두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이 기회에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에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UAE가 프랑스에 원전 건설을 맡기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나눠 갖고 있었다. 캐나다는 보유 기술이 노후했고 러시아는 원전 사고로 위축돼 있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원전 수출 경험도 전무했다. 기술과 노하우 문제만이 아니었다. 경쟁국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프랑스 원전을 사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국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처지를 바꿔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로 결정했으면 국회 청문회감이었을 것이다.
UAE는 2009년 11월 초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프랑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원전 수출에 또 고배를 든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UAE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왕세제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는 자꾸 미뤄졌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다. 외교 예의가 아니었다. 참모 중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교육 지원 외에 안보 협력 카드를 던졌다. UAE는 부(富)는 큰데 인구와 방위력은 작은 불균형의 나라였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프랑스도 UAE에 파격적 군사 협력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최첨단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실전 능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 강국이다. 프랑스는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UAE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다는 설(說)까지 돌았다.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재선을 앞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가능한 모든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에 약점이 있었다.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도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통령이 안보 협력을 제안하자 UAE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오랜 유대를 맺어온 이란은 북한과 여러모로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다. 무기 체계도 유사하다. 더구나 UAE와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다에 우리 서해 5도와 같은 섬까지 있다. 안보 수요가 한국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UAE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한 것 같다. UAE 왕세제는 이 대통령과 통화한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입찰을 연기하기로 했다." 파리 개선문 바로 앞에 가 있던 400억달러 UAE 원전이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승수 전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대표단 40명이 급히 구성돼 11월 18일 UAE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때까지도 UAE가 프랑스와 약속을 파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표단에는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고 썼다. 이 거짓말 덕분인지 대표단은 정말 열정적으로 UAE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UAE는 한국 손을 들어주었다. 선진국들이 핵실험을 할 때 원자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국이 세계 4대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지금 영국,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UAE 역전 드라마가 발판이 된 것이다.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이 UAE에 가서 당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아마도 국방부 적폐청산위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군사 협력을 '자동 개입'이라면서 '용병'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동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UAE는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도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무엇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훈수 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세계 최빈국이 극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올라선 것도 그들에겐 그냥 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UAE가 한국에 동북아 거점 원유 저장소를 짓고 자국 내 유전 개발권을 준 것이나,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한 것도 모두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이 기회에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에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 2017/12/24 02:08
- jklin.egloos.com/1929481
- 덧글수 : 27
이문제가 의혹은 여러가지가 빤히 보이는데도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몇몇 X들은 감도 못잡았듯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긴급 호출(?)은 뭔가 구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의혹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몇몇 X들은 감도 못잡았듯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긴급 호출(?)은 뭔가 구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의혹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에 비서실장이 급파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 이 "중요한 일"은 왜 UAE라는 나라에서 발생했는가?
- 왜 UAE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격분했는가?
- 왜 청와대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함구, 혹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 네가지 ᅟ큰 의문을 종합해보면 대강 청와대가 UAE와 관련해서 무슨 사고를 친 것 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UAE가 격분할만한 사고를 청와대 측에서 쳤고, 이 사고는 사실상 대통령급 인사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청와대가 친 사고는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이 퍼즐은 아직 조각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마침 정규재 티비를 보니까 어느정도 결론이 나왔더군요. 역시 이럴 때는 언론계 기자들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규재 티비에서 나온 추정은 이렇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해 이명박의 UAE 원전 수주 프조젝트 건 뒷조사를 시작함
- 이 소문이 UAE에 들어감.
- UAE 최고층에서 격분. 자원외교에는 소위 드러나지 않는 리베이트 (혹은 kickback이라 부르는 뇌물이죠)이가 있기 마련인데 UAE 최고층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을 리 없음.
- UAE측에서 대통령급 인사 소환 요구
- 임종석의 UAE 급파 및 사태 무마
정규재씨도 지적하듯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특히 후진국으로 갈 수록 리베이트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이 UAE에 불법 리베이트를 얼마 제공했다 청와대에서 밝혀 보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수주는 물건너 가는 겁니다. 상대국 리베이트 내역을 공개해서 뒤통수를 치는 나라와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현 정부의 수준 되겠습니다. 권력 잡았다고 계속 사람 잡아넣는데만 혈안 되어 보시죠.
정규재 티비 영상 링크입니다. 초반 3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 2017/06/21 14:42
- jklin.egloos.com/1924044
- 덧글수 : 15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창올림픽 종목 일부 북한 스키장서 치르는 방안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1685048?cloc=joongang|home|newslist3이제는 대통령에 청와대 참모진들 이어 장관님께서 사고치네요. 집권한지 얼마 되었다고. 헐헐. 그나저나 아무리 시인 출신 문체부장관이라지만 유아기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것 아님???
개인적으로 저딴 반평화적 올림픽을 치루겠다면 전세계가 평창 올림픽을 보이코트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 일개 장관 감투 하나가 쥐락펴락하는 무슨 장난감인줄 아나.
이 정권, 갈데까지 한번 가 보시구려. 허허.
- 2017/06/19 09:51
- jklin.egloos.com/1923939
- 덧글수 : 11
최저임금이 오르면 1만원으로 오르면 누가 젤 피해볼 것 같나?
허허. 경제학 기본은 제발 좀 공부하고 와서 이런 글 씁니다.
딱 경제학 기본 하나만 써볼게요. 기업의 산출량은 간단히 모델링 하면 y = f(K, L)로 모델링 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L은 Labour 노동력, 그리고 K 는 Kapital 자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K는 이해하기 쉽게 설비라고 하죠.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의사 결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사람을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설비를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크게 이 두가지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진 노동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설비를 써서 생산을 할겁니다. 피자집을 생각해보죠. 인건비가 싸면 밀가루 반죽을 종업원 여럿 시키면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요? 반죽 기계 들이는게 낫죠.
일반적으로 설비 자본은 대규모의 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못 생산의 비유까지 안가더라도, 자본이 축적되어야 소위 대규모 생산수단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좌파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불리합니까? 프랜차이스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요. 가맹점들이 실적 악화되면 L 대신에 K를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스 가맹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동네 피자집 주인이 반죽 기계 이번에 하나 살려는데 돈좀 빌려 줍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잘도 자금 빌려주겠습니다 그려. 기껏 돈 빌려와도 이자율 사이즈 볼만 할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 돈많은 프랜차이스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참에 알바들 더 쫓아보내고 설비나 IT 기기를 대체 투입할 유인이 생기지. 하지만 가맹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말ᅟ단 알바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요. 이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좌파들이 항상 황당한게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주장을 해대죠. 부자들의 부를 뺏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구요.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말이 안되는 주장 밸리 발행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 이 밸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게 한두번 일입니까?
허허. 경제학 기본은 제발 좀 공부하고 와서 이런 글 씁니다.
딱 경제학 기본 하나만 써볼게요. 기업의 산출량은 간단히 모델링 하면 y = f(K, L)로 모델링 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L은 Labour 노동력, 그리고 K 는 Kapital 자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K는 이해하기 쉽게 설비라고 하죠.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의사 결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사람을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설비를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크게 이 두가지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진 노동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설비를 써서 생산을 할겁니다. 피자집을 생각해보죠. 인건비가 싸면 밀가루 반죽을 종업원 여럿 시키면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요? 반죽 기계 들이는게 낫죠.
일반적으로 설비 자본은 대규모의 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못 생산의 비유까지 안가더라도, 자본이 축적되어야 소위 대규모 생산수단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좌파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불리합니까? 프랜차이스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요. 가맹점들이 실적 악화되면 L 대신에 K를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스 가맹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동네 피자집 주인이 반죽 기계 이번에 하나 살려는데 돈좀 빌려 줍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잘도 자금 빌려주겠습니다 그려. 기껏 돈 빌려와도 이자율 사이즈 볼만 할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 돈많은 프랜차이스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참에 알바들 더 쫓아보내고 설비나 IT 기기를 대체 투입할 유인이 생기지. 하지만 가맹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말ᅟ단 알바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요. 이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좌파들이 항상 황당한게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주장을 해대죠. 부자들의 부를 뺏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구요.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말이 안되는 주장 밸리 발행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 이 밸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게 한두번 일입니까?
- 2017/05/09 11:01
- jklin.egloos.com/1922529
- 덧글수 : 14
홍준표가 이번 선거에서 꼭 역전 당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본다.
1. 자유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홍준표와 같은 후보는 멸종되다시피 했다. 소위 정치공학 이상의 사고를 넘어선 리더쉽과 비전을 제시한 정치인이 누가 있었던가? 유시민조차 칭찬했던 애국심으로 잘 무장했던 박근혜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어정쩡한 좌파적 경제 공약과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을 대통령 당선에 이용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그는 문재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파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택적 복지는 수혜자를 가려내는 선별 과정에 비용이 들고 부당한 사례가 생기기 쉬운데 홍준표는 이를 간단히 2000cc 미만 소형차 유류세 할인과 같은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계의 소비활동과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대통령후보 중에, 특히 우파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추상적인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운용을 기업과 가계의 구체적 상황까지 적용할 줄 아는 대통령은 역사상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2. "하면 된다"는 리더쉽의 부활
홍준표야말로 현재까지 신화를 쓰고 있다. 적폐라고 딱지붙은 당에서 홀로 "독고다이"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지지율 1%부터 시작했다. 기존 후보들이 만만한 후보들도 아니다. 더민당 두번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국회의원 선거의 신승을 기반으로 떠오로는 안철수. 솔직히 이들과 붙을 만한 자신이 없었으니 반기문 같은 국제적 인사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홍준표는 여기에 뛰어 들었다. "홍찍문"과 같은 동일 진영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홍찍홍"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토론회에서 강인하고 논리 정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지지율을 올렸다. 적어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홍준표는 안철수의 지지율을 제치는 실버 크로스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홍준표의 살아온 과정 역시 "하면 된다"의 그 자체이다. 말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 아버지, 일자 무식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서 지금의 위치를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인물이 홍준표이다. 보통 이렇게 성장한 인사들은 삐뚤어진 좌파적 편견 (기득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증오) 혹은 금전적 비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는 그렇지 않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물이 자라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또 이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면 된다의 나라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는 증거가 이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있다. 소위 꼰대들의 희망 고문이나 X빠지게 하면 된다는 그런 켸켸묵은 헛소리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규제 없애고 비용 낮춰줄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해 보라고 밀어 주고 있다. 실패하면 선별적 복지로 도와줄 테니 걱정말고 너희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라 외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잦아 들어버렸던 "하면 된다"는 신념의 21세기형 재탄생 및 재전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리더쉽 아니겠는가.
3. 숙련된 파이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홍준표가 말하듯이 강성 노조, 전교조, 국회의원, 언론들이 아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울 줄 모르는 강성 노조,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내평겨치고 종북적 가치관 주입에 열성인 전교조, 대통령조차 간단히 탄핵하는 국회의원, 사실과 정론보다는 선동과 이간질에 능한 언론이 정말로 개혁되어야 할 반국가 적폐 세력이 아닌가.
현재까지 이들과 싸워서 이긴 정치인은 전무하다. 박근혜 역시 기껏해야 민노당 해체와 리석기 구속 이상을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경남도 지사를 거치면서 경남 의료원의 강성 노조를 결국 휘어 잡았다. 이 사람이야 말로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확고한 가치관이 서 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들 반국가 적폐 세력을 싸워서 제압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고 대통령을 집중된 여론의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독고다이" 홍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글을 홍준표에게 바친다.
1. 자유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홍준표와 같은 후보는 멸종되다시피 했다. 소위 정치공학 이상의 사고를 넘어선 리더쉽과 비전을 제시한 정치인이 누가 있었던가? 유시민조차 칭찬했던 애국심으로 잘 무장했던 박근혜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어정쩡한 좌파적 경제 공약과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을 대통령 당선에 이용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그는 문재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파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택적 복지는 수혜자를 가려내는 선별 과정에 비용이 들고 부당한 사례가 생기기 쉬운데 홍준표는 이를 간단히 2000cc 미만 소형차 유류세 할인과 같은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계의 소비활동과 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대통령후보 중에, 특히 우파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추상적인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운용을 기업과 가계의 구체적 상황까지 적용할 줄 아는 대통령은 역사상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2. "하면 된다"는 리더쉽의 부활
홍준표야말로 현재까지 신화를 쓰고 있다. 적폐라고 딱지붙은 당에서 홀로 "독고다이"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지지율 1%부터 시작했다. 기존 후보들이 만만한 후보들도 아니다. 더민당 두번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국회의원 선거의 신승을 기반으로 떠오로는 안철수. 솔직히 이들과 붙을 만한 자신이 없었으니 반기문 같은 국제적 인사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홍준표는 여기에 뛰어 들었다. "홍찍문"과 같은 동일 진영의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홍찍홍"의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다. 토론회에서 강인하고 논리 정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지지율을 올렸다. 적어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홍준표는 안철수의 지지율을 제치는 실버 크로스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홍준표의 살아온 과정 역시 "하면 된다"의 그 자체이다. 말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 아버지, 일자 무식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서 지금의 위치를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인물이 홍준표이다. 보통 이렇게 성장한 인사들은 삐뚤어진 좌파적 편견 (기득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증오) 혹은 금전적 비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준표는 그렇지 않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물이 자라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또 이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면 된다의 나라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는 증거가 이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있다. 소위 꼰대들의 희망 고문이나 X빠지게 하면 된다는 그런 켸켸묵은 헛소리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규제 없애고 비용 낮춰줄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해 보라고 밀어 주고 있다. 실패하면 선별적 복지로 도와줄 테니 걱정말고 너희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라 외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잦아 들어버렸던 "하면 된다"는 신념의 21세기형 재탄생 및 재전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리더쉽 아니겠는가.
3. 숙련된 파이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홍준표가 말하듯이 강성 노조, 전교조, 국회의원, 언론들이 아니겠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울 줄 모르는 강성 노조,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내평겨치고 종북적 가치관 주입에 열성인 전교조, 대통령조차 간단히 탄핵하는 국회의원, 사실과 정론보다는 선동과 이간질에 능한 언론이 정말로 개혁되어야 할 반국가 적폐 세력이 아닌가.
현재까지 이들과 싸워서 이긴 정치인은 전무하다. 박근혜 역시 기껏해야 민노당 해체와 리석기 구속 이상을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홍준표는 다르다. 경남도 지사를 거치면서 경남 의료원의 강성 노조를 결국 휘어 잡았다. 이 사람이야 말로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확고한 가치관이 서 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들 반국가 적폐 세력을 싸워서 제압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고 대통령을 집중된 여론의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독고다이" 홍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글을 홍준표에게 바친다.
태그 : 홍준표대통령
- 2017/03/31 04:11
- jklin.egloos.com/1921397
- 덧글수 : 21
박근혜를 결국 구속시키는 군요.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판사 역시 법 위의 떼법에 근거해 판결을 하는군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철호 기자의 컬럼입니다.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잘 시사해 주고 있어서 밸리에 올려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의 구속 뿐만이 아니라 중형 선고가 최종 목표이군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철호 기자의 컬럼입니다.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잘 시사해 주고 있어서 밸리에 올려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의 구속 뿐만이 아니라 중형 선고가 최종 목표이군요.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이하 경칭 생략)는 검찰을 잘 안다. 그가 “지금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며 “그 사람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라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쓰며 ‘그 사람’이라 적고 ‘문재인’이라 읽었다. 검찰이 차기 권력 1순위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7시간이나 꼼꼼히 조서를 고쳤다고 한다. 구속은 두려운 모양이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박근혜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진 느낌이다. 탄핵 때도 헌재가 기각시킬 것이란 거짓 보고에 속았다. 이번에도 주변에서 ‘불구속’ ‘영장 기각’이라 소곤대는 분위기라 한다. 냉정하게 보면 희망고문일 따름이다.
일단 문재인 본인은 “대선주자로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면 서울대 조국 교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주변의 추미애·양정철·송영길·문성근 등이 잔기술에 능하다면 조국은 진보 재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쪽이다. 『진보 집권 플랜』을 펴낸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으며, 문재인도 그 이후 조국이 설계한 길을 따라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은 ＂호남의 지지 못 받으면 정치 안 하겠다”는 약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때 조국은 ＂언약 중시하는 문재인, 정치적 결벽증을 떨쳐내라”며 구원에 나섰고, 문재인은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탄핵과 촛불 국면 때 총설계사나 다름없었다. ＂특검을 빨리 구성하라.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해 뜨면 인간띠, 해 지면 촛불로 (청와대를) 감싸자”….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지침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조국은 구체적 사건에도 결정적 훈수를 두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향해 ＂기죽지 말라.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문해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조국이 이번에 박근혜에 대해 소름 돋는 예언을 했다. ＂100% 구속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만난 진보 진영 핵심 인사도 ‘박근혜 구속-중형 선고’의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구속을 원하고, ‘박근혜의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노무현 자살의 파괴력을 잘 안다. 만약 박근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다. 노무현도 퇴임 후 경호를 받는 중에 목숨을 끊었고 얼마 전 박근혜의 얼빠진 경호원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잃어버렸다지 않는가.” 대선 때까지 최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려면 구속이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진보 인사는 대선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 3년 뒤의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박근혜가 친박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인질로 삼아 계속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주면 그야말로 꽃놀이패”라고 했다. 자칫 박근혜는 진보 진영의 ‘마리오네트’(실로 조종하는 인형)가 될지 모른다.
박근혜 앞에 잔인한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수의를 입고 올림머리를 풀어내린 비극적 모습이 동정심은 유발할지 모른다. 친박은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국민 밉상’으로 찍힌 최순실·정유라가 같은 법정에 등장하면 동정심은 순식간에 증발될 게 분명하다. 혹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만약 무죄가 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박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오히려 법원에서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교도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일단 문재인 본인은 “대선주자로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면 서울대 조국 교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주변의 추미애·양정철·송영길·문성근 등이 잔기술에 능하다면 조국은 진보 재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쪽이다. 『진보 집권 플랜』을 펴낸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으며, 문재인도 그 이후 조국이 설계한 길을 따라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은 ＂호남의 지지 못 받으면 정치 안 하겠다”는 약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때 조국은 ＂언약 중시하는 문재인, 정치적 결벽증을 떨쳐내라”며 구원에 나섰고, 문재인은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탄핵과 촛불 국면 때 총설계사나 다름없었다. ＂특검을 빨리 구성하라.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해 뜨면 인간띠, 해 지면 촛불로 (청와대를) 감싸자”….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지침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조국은 구체적 사건에도 결정적 훈수를 두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향해 ＂기죽지 말라.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문해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조국이 이번에 박근혜에 대해 소름 돋는 예언을 했다. ＂100% 구속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만난 진보 진영 핵심 인사도 ‘박근혜 구속-중형 선고’의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구속을 원하고, ‘박근혜의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노무현 자살의 파괴력을 잘 안다. 만약 박근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다. 노무현도 퇴임 후 경호를 받는 중에 목숨을 끊었고 얼마 전 박근혜의 얼빠진 경호원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잃어버렸다지 않는가.” 대선 때까지 최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려면 구속이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진보 인사는 대선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 3년 뒤의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박근혜가 친박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인질로 삼아 계속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주면 그야말로 꽃놀이패”라고 했다. 자칫 박근혜는 진보 진영의 ‘마리오네트’(실로 조종하는 인형)가 될지 모른다.
박근혜 앞에 잔인한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수의를 입고 올림머리를 풀어내린 비극적 모습이 동정심은 유발할지 모른다. 친박은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국민 밉상’으로 찍힌 최순실·정유라가 같은 법정에 등장하면 동정심은 순식간에 증발될 게 분명하다. 혹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만약 무죄가 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박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오히려 법원에서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교도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태그 : 박근혜구속
- 2017/02/08 14:24
- jklin.egloos.com/1919337
- 덧글수 : 10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3707.html
살다살다보니 한걸레 기사를 근거자료로 인용하는 날도 오는군요. ㅋㅋㅋ
뭐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로스쿨이야된다 사시가 맞다 말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경쟁 배제를 통한 법조인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소위 양질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야 합니다. 또, 로스쿨 학교들끼리 경쟁을 해야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더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경쟁을 배제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로스쿨은 전체 정원을 국가가 잡고 있습니다. 학교가 로스쿨 정원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용한 기사에 나오듯이 한국의 로스쿨 정원은 매년 1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스쿨 설립 당시 이미 사시 역시 선발 정원이 꾸준히 늘어 1000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럴바에 뭐하러 돈들고 시간낭비해서 사시 없애고 로스쿨 합니까? 어차피 사시하나 로스쿨 하나 변호사들 경쟁 안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게다가 노무현 정권 당시 로스쿨 정원은 지역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마다 쿼터를 박아버렸습니다. 즉, 좋은 로스쿨이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유명학교들의 로스쿨 정원을 확 줄여 버렸지요. 좋은 학교에 지역을 핑계로 페널티를 준 셈이지요.
사시도 로스쿨만큼이나 돈 많이 든다구요? 웃기지 마십시오.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싶으니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충분하다면 가능한 정원을 늘이고 싶어합니다. 또, 다른 로스쿨보다 학비가 싸야 학생들이 더 많이 올것이니 역시 정원을 늘여서 학생 일인당 등록금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쿼터로 막아놨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소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또,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로스쿨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따라서 교육 수준도 하락할 수 밖에 없지요.
차라리 고시 학원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비록 사시에 정원은 있지만 학원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강생 숫자를 정합니다. 학원끼리는 어떻게든 수강생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구요. 로스쿨 교수는 설렁설렁 강의만 하면 끝이지만 학원 강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학원비가 쌉니까 로스쿨 등록금이 쌉니까?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로스쿨의 총정원을 없애고 지역균형할당제 역시 없애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로스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의사도 밥먹고 살려면 신문 배달하는데 찌라시 광고 넣어 돌리는 세상입니다. 변호사는 무슨 통뼈입니까?
그리고 이런 로스쿨 제도 출신들이 사시 출신의 법조 기득권을 타파할 것이라구요? 꿈깨시죠. 차라리 사시 출신들은 치열한 경쟁이라도 뚫었지 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 수준요?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들보다 수준 떨어진다 얘기 여기 뉴밸에도 기사인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고시학원은 피터지게 경쟁하지만 로스쿨끼리는 도대체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뭘.
그나저나 이런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를 장악할 미래를 생각해보니 끔직하네요. 차라리 현재의 사시 기수 따지기가 깨끗할거라고 봅니다.
살다살다보니 한걸레 기사를 근거자료로 인용하는 날도 오는군요. ㅋㅋㅋ
뭐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로스쿨이야된다 사시가 맞다 말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경쟁 배제를 통한 법조인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소위 양질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야 합니다. 또, 로스쿨 학교들끼리 경쟁을 해야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더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경쟁을 배제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로스쿨은 전체 정원을 국가가 잡고 있습니다. 학교가 로스쿨 정원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용한 기사에 나오듯이 한국의 로스쿨 정원은 매년 15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스쿨 설립 당시 이미 사시 역시 선발 정원이 꾸준히 늘어 1000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럴바에 뭐하러 돈들고 시간낭비해서 사시 없애고 로스쿨 합니까? 어차피 사시하나 로스쿨 하나 변호사들 경쟁 안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게다가 노무현 정권 당시 로스쿨 정원은 지역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마다 쿼터를 박아버렸습니다. 즉, 좋은 로스쿨이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에 봉쇄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유명학교들의 로스쿨 정원을 확 줄여 버렸지요. 좋은 학교에 지역을 핑계로 페널티를 준 셈이지요.
사시도 로스쿨만큼이나 돈 많이 든다구요? 웃기지 마십시오.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싶으니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충분하다면 가능한 정원을 늘이고 싶어합니다. 또, 다른 로스쿨보다 학비가 싸야 학생들이 더 많이 올것이니 역시 정원을 늘여서 학생 일인당 등록금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쿼터로 막아놨다는 말이죠.
그 결과는 소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비싼 학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또,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로스쿨간의 경쟁이 소멸되고 따라서 교육 수준도 하락할 수 밖에 없지요.
차라리 고시 학원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비록 사시에 정원은 있지만 학원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강생 숫자를 정합니다. 학원끼리는 어떻게든 수강생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구요. 로스쿨 교수는 설렁설렁 강의만 하면 끝이지만 학원 강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학원비가 쌉니까 로스쿨 등록금이 쌉니까?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로스쿨의 총정원을 없애고 지역균형할당제 역시 없애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로스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의사도 밥먹고 살려면 신문 배달하는데 찌라시 광고 넣어 돌리는 세상입니다. 변호사는 무슨 통뼈입니까?
그리고 이런 로스쿨 제도 출신들이 사시 출신의 법조 기득권을 타파할 것이라구요? 꿈깨시죠. 차라리 사시 출신들은 치열한 경쟁이라도 뚫었지 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 수준요?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출신들보다 수준 떨어진다 얘기 여기 뉴밸에도 기사인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고시학원은 피터지게 경쟁하지만 로스쿨끼리는 도대체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뭘.
그나저나 이런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를 장악할 미래를 생각해보니 끔직하네요. 차라리 현재의 사시 기수 따지기가 깨끗할거라고 봅니다.
- 2015/06/08 05:24
- jklin.egloos.com/1865728
- 덧글수 : 44
여자여서 슬픈 동물
답글을 달다보니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다시 올려봅니다.
글 쓰신 부분 잠깐 인용해보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가 사안의 경중과 위기의식에 대해 하부 조직에 인위적인 위기감을 심어주어 개개인의 능력치의 200%라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시로 특별 보고를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과 동시에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긴장도를 높여야만 한다. "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긴 할겁니다. 또 얘기하신대로 한국인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주는데 익숙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리더의 나를 따르라식 장군 리더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지난지 한참 오래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져서 소수의 리더가 통제도 할 수 없어요. 메르스 역시 과거같으면 어땠겠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김포공항에서 무조건 임시 격리 등으로 간편하게 해결을 봤겠죠. 또, 그 정도 대책은 박근혜까지 안가더라도 장차관 머리로도 아이디어 충분히 나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국가의 그런 명령에 국민들이 순순히 따랐을 거구요.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알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요? 방법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지금 비난받는 대로 정부의 리더쉽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리더쉽 개선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또, 사실상 이런 "200%의 능력치"를 이끌어내는 리더쉽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제왕적 군대 리더쉽인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 이런 리더쉽을 따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리더쉽이 필요하다면 사회 역시 독재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의 정서에 이런 제왕적 리더쉽에 대한 퇴행적 갈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희생양 만들기죠. 과거에는 위대하신 지도자가 리드를 하는 대신 일이 잘못되면 지도자가 책임을 졌죠. 아랫사람들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책임 내려오기 전에 만만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대통령이요 보복부요 대형 병원이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때도 보셨죠? 그 당시 구조 출동한 해경 경비정 책임자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월호 밖으로 도망나온 승객들은 사망자 하나 없이 모두 구조하는 드문 성과를 올렸는데도 말이죠. 하긴 대통령부터 해경 전체를 날리는 뻘짓을 하는데 어느 누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만.
뭐 그 와중에 35번 환자에 책임을 물은 모 지자체장의 꼼수는 저열하다못해 비열하다고 봅니다. 이런게 인민재판이죠. 인민의 분노를 특정 대상에게 집중시켜 인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를 믿고 따라야 할 국가차원의 리더는 전문성과 상황 접근성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평택 모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지휘하는 두 병원장인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나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권위자이던데 지금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미 삼성서울병원 통째 격리 시켜라 소리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전쟁시 주력 사단이 1패 했다고 사단 전체를 후방으로 빼는 꼴이잖아요? 보복부도 보세요. 지금 상황에 왜 복지전문 출신 보복부 장관이지는 X도 모르는 전염병 확산 저지의 콘트롤 타워 책임자 맡고 있다고 비난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 사회는 삼성서울병원장을 리더로 삼고 (혹은 공식적으로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앉히고) 보복부 장관이 이 사람 권고를 따르고 국민들은 이들의 지시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이런 전문성까지 갖춘 작은 리더들을 무시하고 맨날 그놈의 대통령 --- 대통령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제는 이게 바짓자락이 아니고 치맛자락이어서 문제인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 결과는 전염병이라고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박원순이 35번 환자로 북새통을 일으키는 와중에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확산입니다.
답글을 달다보니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다시 올려봅니다.
글 쓰신 부분 잠깐 인용해보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가 사안의 경중과 위기의식에 대해 하부 조직에 인위적인 위기감을 심어주어 개개인의 능력치의 200%라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시로 특별 보고를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임과 동시에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긴장도를 높여야만 한다. "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긴 할겁니다. 또 얘기하신대로 한국인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주는데 익숙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리더의 나를 따르라식 장군 리더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지난지 한참 오래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져서 소수의 리더가 통제도 할 수 없어요. 메르스 역시 과거같으면 어땠겠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김포공항에서 무조건 임시 격리 등으로 간편하게 해결을 봤겠죠. 또, 그 정도 대책은 박근혜까지 안가더라도 장차관 머리로도 아이디어 충분히 나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국가의 그런 명령에 국민들이 순순히 따랐을 거구요.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알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요? 방법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지금 비난받는 대로 정부의 리더쉽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리더쉽 개선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또, 사실상 이런 "200%의 능력치"를 이끌어내는 리더쉽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제왕적 군대 리더쉽인데 솔직히 지금 시대에 이런 리더쉽을 따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리더쉽이 필요하다면 사회 역시 독재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의 정서에 이런 제왕적 리더쉽에 대한 퇴행적 갈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희생양 만들기죠. 과거에는 위대하신 지도자가 리드를 하는 대신 일이 잘못되면 지도자가 책임을 졌죠. 아랫사람들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책임 내려오기 전에 만만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대통령이요 보복부요 대형 병원이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세월호때도 보셨죠? 그 당시 구조 출동한 해경 경비정 책임자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월호 밖으로 도망나온 승객들은 사망자 하나 없이 모두 구조하는 드문 성과를 올렸는데도 말이죠. 하긴 대통령부터 해경 전체를 날리는 뻘짓을 하는데 어느 누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만.
뭐 그 와중에 35번 환자에 책임을 물은 모 지자체장의 꼼수는 저열하다못해 비열하다고 봅니다. 이런게 인민재판이죠. 인민의 분노를 특정 대상에게 집중시켜 인민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를 믿고 따라야 할 국가차원의 리더는 전문성과 상황 접근성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평택 모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지휘하는 두 병원장인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나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장은 감염내과 권위자이던데 지금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미 삼성서울병원 통째 격리 시켜라 소리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전쟁시 주력 사단이 1패 했다고 사단 전체를 후방으로 빼는 꼴이잖아요? 보복부도 보세요. 지금 상황에 왜 복지전문 출신 보복부 장관이
그 결과는 전염병이라고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박원순이 35번 환자로 북새통을 일으키는 와중에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확산입니다.
- 2015/06/05 04:31
- jklin.egloos.com/1865460
- 덧글수 : 21
와 가면 갈수록 진상입니다. 해당 의사 단단히 열받았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려 프레시안에서 인터뷰 했습니다. 이 의사 그래도 말 하나 속시원히 잘 했네요. 끝까지 책임도 묻겠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무려 강양구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과거 그 광우병 소동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ㅋㅋㅋ 오죽하면 좌편향 기사로 유명한 프레시안에 강양구까지. 쩝.
- 2015/06/05 02:14
- jklin.egloos.com/1865454
- 덧글수 : 9
잘 되었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찍은 손가락 자르기도 일이 복잡할테니 애꿎은 손가락 대신 박근혜 하야시키고 박원순 대통령 하십시다. 위대하신 령도자는 이렇게 탄생하시는군요. ㅋㅋㅋ 크윽 얼마나 절박하시면 시장님께서 직접. 빰빠라빰~
일단 동아일보 대문 캡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절박하신 심정으로 직접 빰빠라빠 공개하신 알짜 정보. ㅋㅋㅋ 무려 1500명이랍니다. ㅋㅋㅋ
박원순 시장님은 아마 4차 감염 환자 사전 예방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으로 역사가 기억할겁니다. ㅋㅋㅋ 원숭 후 아크바르!
- 2015/06/03 03:18
- jklin.egloos.com/1865259
- 덧글수 : 7
미국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국가군요?
인용하신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신 듯 싶네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슈가 두가지에요. 우선 첫번째 인용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령이 마음에 안든다면 문제의 대통령 행정명령의 상위법을 개정 혹은 제정시키면 하위법인 행정명령은 당연히 휴지조각이 됩니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인용하신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신 듯 싶네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슈가 두가지에요. 우선 첫번째 인용해보겠습니다.
1. 행정명령"
"행정명령부터 봅시다.
대통령이 의회 마음에 안 드는 행정명령을 만들면
의회는 그냥 관련 법률을개정제정해서 해당 행정명령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령이 마음에 안든다면 문제의 대통령 행정명령의 상위법을 개정 혹은 제정시키면 하위법인 행정명령은 당연히 휴지조각이 됩니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행정규칙 승인 안 해버릴 수 있네요.
다만 상/하원 모두에서 거부해야 거부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에는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조차도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거부권이 상하 양원 모두 통과라는 점을 잘 보셔야죠. 즉, 미국은 여기서 당파간 야합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규제 무력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죠. 하원에서 가상의 예를 들어 야합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상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 우리와는 달리 의원들이 유기명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야합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의원은 다음 선거 낙선 각오 하고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행정규칙 의회 심사는 입법부의 입법권이라는 위상을 원칙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이고 2번은 단원제 의회의 야합 위험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기 전에는 도입하기에 무리수가 많죠.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게 왜 지금 국회는 1번 권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리에 추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당파간 야합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어차피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면 야합이라는 incentive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여당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고 야당은 이 참에 가능한한 거래ᅟ를 많이 해서 입법 댓가로 많은 것을 챙기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합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까지 침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이 야합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야합을 주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때문에 다음 선거에 낙선할 위험도 없다고 봐야죠. 유권자 입장에서야 수꼴이든 좌빨이든 미워도 저넘 찍어주지 않으면 더 미운 놈이 당선될테니 말입니다. 머리 좋으신 의원 나릿님들이 이걸 모를 리도 없구요. ㅋㅋㅋ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에는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조차도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거부권이 상하 양원 모두 통과라는 점을 잘 보셔야죠. 즉, 미국은 여기서 당파간 야합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규제 무력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죠. 하원에서 가상의 예를 들어 야합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상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 우리와는 달리 의원들이 유기명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야합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의원은 다음 선거 낙선 각오 하고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행정규칙 의회 심사는 입법부의 입법권이라는 위상을 원칙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이고 2번은 단원제 의회의 야합 위험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기 전에는 도입하기에 무리수가 많죠.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게 왜 지금 국회는 1번 권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리에 추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당파간 야합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어차피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면 야합이라는 incentive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여당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고 야당은 이 참에 가능한한 거래ᅟ를 많이 해서 입법 댓가로 많은 것을 챙기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합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까지 침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이 야합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야합을 주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때문에 다음 선거에 낙선할 위험도 없다고 봐야죠. 유권자 입장에서야 수꼴이든 좌빨이든 미워도 저넘 찍어주지 않으면 더 미운 놈이 당선될테니 말입니다. 머리 좋으신 의원 나릿님들이 이걸 모를 리도 없구요. ㅋㅋㅋ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 2015/06/02 08:02
- jklin.egloos.com/1865137
- 덧글수 : 11
국회가 행정입법 손 보는 게 뭐가 이상한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입법부 판단에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법부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경우 대통령령의 수정을 입법부가 강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법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봐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입법부의 월권행위요 입법 권한 남용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 법의 집행에는 관련할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교묘하게 문제를 비틀어 꼬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입법부가 수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헌법같은 상위법처럼 법조문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집행시의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야 좋지요.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뭐 겉보기에는 고양이도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기는 하지요. 정말 짜증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의 이러한 행정적인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요. 트랙백 글 쥔장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낚였는지 내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대통령령의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고치면 되는 순수 입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통령령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부서가 만든 법안 초안을 X도 모르는 구케의원들이 전문성 위에 포퓰리즘을 적용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라 해놓았더니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엮어 들어가는 꼴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김영란법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보지 않았나요? 이럴 바에는 입법부 폐쇄해라는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입법부 판단에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법부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경우 대통령령의 수정을 입법부가 강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법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봐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입법부의 월권행위요 입법 권한 남용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 법의 집행에는 관련할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교묘하게 문제를 비틀어 꼬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입법부가 수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헌법같은 상위법처럼 법조문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집행시의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야 좋지요.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뭐 겉보기에는 고양이도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기는 하지요. 정말 짜증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의 이러한 행정적인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요. 트랙백 글 쥔장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낚였는지 내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대통령령의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고치면 되는 순수 입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통령령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부서가 만든 법안 초안을 X도 모르는 구케의원들이 전문성 위에 포퓰리즘을 적용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라 해놓았더니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엮어 들어가는 꼴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김영란법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보지 않았나요? 이럴 바에는 입법부 폐쇄해라는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 2015/05/01 03:35
- jklin.egloos.com/1861906
- 덧글수 : 16
- 솔직히 새민련이 왜 이겨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1주기라는 야당 입장에서의 버프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까지 겹쳤는데 이렇게 전패했다는 데 새민련 문제의 심각성이 있구요.
그나저나 오호라. 국민들은 비리의 온상 새누리를 또 선택하시네요. 개객끼들. 거기에 선거여왕 박근혜 유감 표명으로 중립의무 위반 드립까지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넘들을 지지하는 인사들께서는 머가리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럽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뭐 나름 신선하네 그러는데 이게 일상이다보니 이제는 누가 또 제일 먼저 개드립 치나 베팅거는 게 재미가 되었다능.
- 천정배의 약진은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광주라는 새민련 텃밭에서도 새민련에 대한 반대표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천정배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요즘 사회 이곳저곳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변을 창립하신 바로 그 분. 게다가 천정배가 과거 권력자 시절 강정구 비호하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치가 떨리죠. 저런 종북인사가 금배지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분이 앞으로도 새민련 복당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네요. 청컨대 제발 말씀대로 호남당 재건해 주시길. 우리도 분리 수거 좀 해 봅시다 그려.
- 새민련이 과연 국가 경영의 기본 자질을 갖춘 집단인가? 유권자들도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부의 중추 기관인데 새민련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는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김무성같은 권세놀음 전문도 공무원 연금법 처리 운운이 선거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멘트를 날릴 줄 아는데 새민련은 뭐 하고 있나요?
게다가 인천 같은 지역구의 이슈도 그렇습니다. 똥을 싸놓은게 안상수든 송영길이든 인천 지역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해결사를 뽑고 싶을텐데 새민련쪽에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 나왔던가요? 솔직히 인천에서 오죽하면 안상수를 또 뽑아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재미있는 게 관악 을인데요. 관악 을은 호남 출신 거주자들이 많고 진보쪽 성향의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지역구의 이슈보다 이념, 혹은 권력적 이슈가 중요시되는 몇 안되는 지역구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려 통진당 이상규를 뽑아주셨던 바로 그 곳인데 뭐 거기서도 밀렸죠. 이념적인 이슈도 어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사실 관악 을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새누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좌빨 이념에 근거한다면 새누리는 애초에 선택지에 올라갈 수가 없죠.
- 어쨌든 0:4 전패 스코어가 터졌어도 문재인은 사퇴할 일이 없겠죠. 거꾸로 새누리가 4:0으로 전패했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코믹하네요. 박근혜 하야부터 새누리 퇴진까지 다양한 난리가 났겠죠. 역시나 자리는 한자리 하겠다면 새민련에서 해야 제맛일듯.
- 문재인이 다음 선거 지역구를 어디로 나올지 궁금한데.... 또 부산 사상구로 나온다면 선거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ㅋㅋㅋ 그나저나 손수조 시집 간 모양이던데. ㅎㅎㅎ
그나저나 오호라. 국민들은 비리의 온상 새누리를 또 선택하시네요. 개객끼들. 거기에 선거여왕 박근혜 유감 표명으로 중립의무 위반 드립까지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넘들을 지지하는 인사들께서는 머가리가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럽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뭐 나름 신선하네 그러는데 이게 일상이다보니 이제는 누가 또 제일 먼저 개드립 치나 베팅거는 게 재미가 되었다능.
- 천정배의 약진은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광주라는 새민련 텃밭에서도 새민련에 대한 반대표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천정배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요즘 사회 이곳저곳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민변을 창립하신 바로 그 분. 게다가 천정배가 과거 권력자 시절 강정구 비호하던 전력을 생각해보면 치가 떨리죠. 저런 종북인사가 금배지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분이 앞으로도 새민련 복당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네요. 청컨대 제발 말씀대로 호남당 재건해 주시길. 우리도 분리 수거 좀 해 봅시다 그려.
- 새민련이 과연 국가 경영의 기본 자질을 갖춘 집단인가? 유권자들도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부의 중추 기관인데 새민련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는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김무성같은 권세놀음 전문도 공무원 연금법 처리 운운이 선거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멘트를 날릴 줄 아는데 새민련은 뭐 하고 있나요?
게다가 인천 같은 지역구의 이슈도 그렇습니다. 똥을 싸놓은게 안상수든 송영길이든 인천 지역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해결사를 뽑고 싶을텐데 새민련쪽에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 나왔던가요? 솔직히 인천에서 오죽하면 안상수를 또 뽑아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 재미있는 게 관악 을인데요. 관악 을은 호남 출신 거주자들이 많고 진보쪽 성향의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지역구의 이슈보다 이념, 혹은 권력적 이슈가 중요시되는 몇 안되는 지역구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려 통진당 이상규를 뽑아주셨던 바로 그 곳인데 뭐 거기서도 밀렸죠. 이념적인 이슈도 어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사실 관악 을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새누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좌빨 이념에 근거한다면 새누리는 애초에 선택지에 올라갈 수가 없죠.
- 어쨌든 0:4 전패 스코어가 터졌어도 문재인은 사퇴할 일이 없겠죠. 거꾸로 새누리가 4:0으로 전패했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코믹하네요. 박근혜 하야부터 새누리 퇴진까지 다양한 난리가 났겠죠. 역시나 자리는 한자리 하겠다면 새민련에서 해야 제맛일듯.
- 문재인이 다음 선거 지역구를 어디로 나올지 궁금한데.... 또 부산 사상구로 나온다면 선거 결과가 참 궁금해집니다. ㅋㅋㅋ 그나저나 손수조 시집 간 모양이던데. ㅎㅎㅎ
- 2015/03/05 09:48
- jklin.egloos.com/1856397
- 덧글수 : 7
인터넷 세상에 사니 이런 게 좋군요. 벌써 테러범 김기종 프로필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다들 참고하시길.
이 기사를 보니 이 새퀴 단순한 또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관계쪽으로 제법 활동했겠군요. 심지어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까지 활동했다는 전력이 나오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독도지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54326
이 기사를 보니 이 새퀴 단순한 또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관계쪽으로 제법 활동했겠군요. 심지어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까지 활동했다는 전력이 나오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독도지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654326
- 2015/03/05 09:19
- jklin.egloos.com/1856395
- 덧글수 : 0
오래되어서 거의 잊고 있었는데... 박근혜 테러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군요. 이 따위 새퀴들은 진짜 법이 정한 피의자 보호를 주는 것조차 역겹습니다. 전쟁 반대 운운하는 새퀴가 어디서 칼질을?
이미 미국쪽은 난리났네요. CNN 부터 속보뜨고 탑뉴스입니다. 현시각 cnn.com 대문 캡춰해봅니다.
요즘 안그래도 최근 미국 언론들 북조 핵문제 매일같이 다루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저넘들은 불난데 기름붓는 걸로는 모자란가봐요. 그래, 갈 데까지 가보셔.
그나저나 한국의 좌빨님들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에 다들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지.
이미 미국쪽은 난리났네요. CNN 부터 속보뜨고 탑뉴스입니다. 현시각 cnn.com 대문 캡춰해봅니다.
요즘 안그래도 최근 미국 언론들 북조 핵문제 매일같이 다루는 것이 심상치 않은데 저넘들은 불난데 기름붓는 걸로는 모자란가봐요. 그래, 갈 데까지 가보셔.
그나저나 한국의 좌빨님들 한번 보십시다. 이 사건에 다들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지.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