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문제: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잡담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 해 봅니다. 이것은 피씨의 전파인증 필요성의 유무 문제이지 방통위나 관련 부서들이 까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 아래 ㅇㄴㅇ님 답글부터 보시길. 상황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ggrks님 블로그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실피리트님과 제가 주고받은 답글이 잘 전개된 것 같아 역시 캡춰로 올립니다. 출처는 http://ryuki2.egloos.com/2900151#5022909.03

이건 http://pureyears.egloos.com/5081455 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덧글

  • 淸年_D 2012/02/08 12:58 # 답글

    컴퓨존이 지금 조립제품 못파는 것도 아닌데 컴퓨존 조립 완제품이 전파 인증에 걸린다고 무려 영세업체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ㅎㅎ
  • jklin 2012/02/08 13:04 #

    냉정하게 얘기해서 컴퓨존 완제품이 전파인증비 내야 한다면 기뻐해야 할 것은 다른 용산 영세업체들이죠... 따라서 영세업체를 살리려면 전파인증비 부과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따라서 방통위 잘하고있다.... 는 말이 성립하게되는데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 RuBisCO 2012/02/08 13:41 # 답글

    두분 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각각의 하드웨어 파츠에 EMI 인증을 거치게 된 것은 이것들로 조립된 완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의 대신으로 행해진겁니다. 영세업체 걱정하고 뭐 어쩌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건 과하지만 이건 방통위가 욕먹을 일은 맞습니다. 사전고지도 없고 다른 대안 조치도 없이 이전에 행해오던 정책을 뒤집어버리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 jklin 2012/02/08 14:55 #

    완제품 피씨와 피씨 조립을 구분하는 것은 업체측 책임이라고 봅니다만. 브랜드라는 것이 완제품/조립을 구별하기 위해 쓰는 잣대중 하나이지 브랜드가 있고없고가 완제품/조립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 RuBisCO 2012/02/08 14:59 #

    그게 아니고, "완제품" 자체에 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조합에 죄다 인증을 요구하게 되어버리면 극소량을 판매하는 조립 매장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증 대상을 그걸 구성하는 파츠들로 확대하고 이것으로 완제품의 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 해준겁니다. 물론 그 역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그럼 왜 대기업 PC는 양쪽 모두 인증받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고 면제해주지 않은 체신부, 현 정통부가 벌이는 뻘짓의 하나로 봐야지 그게 정당한건 아니죠.
  • jklin 2012/02/08 15:11 #

    인용되는 92년도 경향신문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1) 전파인증 받은 부품으로 조립한 전자제품은 PC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파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2) 완제품 전자제품 중 PC의 경우 전파인증을 한번만 받으면 구성 부품의 전파인증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1) 아니면 (2)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1)은 조립품 피씨로 제품을 파는 것이고 (2)는 완성품 피씨로 제품을 파는 것입니다. 님이 얘기하는 그 역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1)과 (2)는 교집합이 없는 완전히 다른 소위 two-track 입니다.

    대기업 피씨도 100% 전파인증 받은 부품만 써서 피씨를 만들어 팔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같이 법률지식 해박한 곳에서 왜 손해나는 전파인증비를 추가로 납부할까요?
  • RuBisCO 2012/02/08 15:18 #

    제가 역이라 이야기 한것은 1과 2의 관계가 서로 역이라고 한것인데 전달이 잘 안된듯 하군요. 양쪽 모두를 하는것은 그 기준이라는게 말씀하신대로 다소 모호한 탓이겠지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준이 다소 애매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여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감수하기 보다는, 큰 규모에서 보았을때는 그 비용이 비교적 적은 인증비용을 중복으로 내는 쪽이 훨씬 저렴합니다.
  • jklin 2012/02/08 15:25 #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님 얘기는 (1)과 (2)가 서로 역이라고 하시는데 역이 결코 아닙니다. (1)과 (2)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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