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과 특검이 만나서 뭘? 시사




대북사업은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업간의 거래야 당사자들이 비밀로 하든 말든 그건 그네들 자유인데 대북 사업은 이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대중은 참으로 신묘한 신의 한 수를 썼습니다. 대북사업에 세금이라는 공금을 동원하지 않고 현대를 끼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대북 송금도 표면적으로는 현대가 송금한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그 거래의 댓가로 현대가 대북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끼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현행법상 현대 맘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 대북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북은 여전히 남조선 적화통일노선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적을 상대하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의 범위는 여기서 현대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국익을 고려해 승인/거부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북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과세나 하는 데 그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기업의 돈을 너네 맘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북이 정상회담의 댓가를 요구한 정황은 여럿 있었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니 어떻게든 북으로 돈이 갔겠죠. 결국 특검으로 이 부분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논란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 대북 사업에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간섭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 여기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인 김대중이 논란이 되는 것이고 책임자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알았다면 이것이 통치행위니 뭐니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특검 수사는 뭐 알다시피 5억불 중에 1억불은 정상회담 댓가성이었다 밝혀 낸 것 밖에 없습니다. 떡고물은 사실 김대중이 다 챙겼지만 김대중을 처벌할만한 사실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입장에서 이 문제를 봅시다. 현대가 아무리 사기업이고 재벌 가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공금으로 사업하는 곳이지 정씨집안 개인돈으로 사업질하는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대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책임자들의 공금 유용 여부에 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내 돈 맡겨놨더니 너네들 맘대로 사업안하고 내 돈 삥땅이나 치고 있었다면요? 그걸 좋게 표현한 단어가 비자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러자 정몽헌 회장이 자살해버렸습니다. 

물론 밝혀낼려면 밝혀내야 할 사실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사망자에 대해 기소를 할 권리는 없어요. 죄인에 대해 기소를 못하는데 수사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노무현 자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재판정에 세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수사를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노무현이 죽어서 노무현에 대한 비리 수사가 종료되었듯이 정몽헌이 죽음으로서 현대 대북 송금 비자금 수사도 올스톱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가 뭐가 어허 당신 큰일나는 거냐구요? 

님은 곁가지만 보고 중요한 핵심 줄기를 안보고 있어요. 역사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경협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동시에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현대의 사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행정부와 현대 수뇌들 몇몇의 독단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고려되었나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현대가 돈 벌어오면 세금 내겠죠. 하지만 북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위험한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의 의도하지 않은 이적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고 또 북이 경협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쪽으로 쓰지 못하게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이 두가지 중에서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기는 했죠. 우리가 햇볕정책 하니까 더이상 북은 주적이 아니다 홍보는 열심히 했죠. 북이 더이상 주적이 아니니 따라서 현대가 혹시라도 저지를 수 있는 이적행위에 대한 감독, 할 필요 없었습니다. 또 북이 더이상 주적이 아니니 북이 경협으로 돈 번 것으로 뭘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동안 북은 핵실험을 두번이나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불꽃놀이도 여러번 했어요.

이렇게 북을 제 멋대로 풀어놓아 동북아의 화약고로 성장시킨 실책에 대해 남한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김대중? 그래서 이사람 뻔뻔한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은 모두 현대가 도맡아 했습니다. 돈도 모두 현대에서 나왔고 계약도 현대가 했지 남조선정부가 안했어요. 따라서 김대중은 나몰라라 해도 되죠.

그리고 예산 안썼으니 세금이라는 공금 유용에 관해서 김대중은 책임 없어요. 

정책실패로 북이 핵+미사일 보유국가가 된 것은? 정책의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김대중이 지ㅈㅅ대로 벌인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민주법치국가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한다면요? 당연히 북이 정상회담의 댓가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비자금이 아닌 세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을 북에 송금하려면요?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현대를 협상 파트너로 내세울려면요? 그럼 현대의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정상회담은 의제에서 빼야죠. 

개대중은 이런 절차 전부 졸라 쌩까고 무시했습니다. 민주주의에 평생을 바쳤다는 양반께서 민주주의 절차 졸라 무시한겁니다.

입법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대북 송금 승인 안해주면요? 그럼 대통령은 북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 씨바 국회가 태클건다 너네 요구조건 깎든지 포기하든지 해라... 계속 협상해야죠. 그런게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니 외교부니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또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증대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네들 맨날 당하잖아요. 천조국 행정부 애들하고 뭐 좀 협상 해 놓으면 미국 의회에서 태클 걸어서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이러면서 우리 맨날 더 뜯기는거 한두번 경험해 본 거 아닐텐데요. 

개대중은 이런거 다 무시하는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 개소리 들어도 쌉니다. 10대중 소리 들어도 쌉니다. 

이렇게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절차를 캐무시하신 민주투사 분께서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십니다. --;;;;

햇볕정책 실패로 북이 핵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슨상님 끝까지 햇볕정책의 오류 인정안하셨습니다. 그러니 북이 핵보유국이 된 거 슨상님 책임 없습니다.  --;;;;;

햇볕정책 실패를 본인이 인정안하니 머리 빈 좌좀들이 지금도 햇볕하자고 미쳐 날뜁니다. 햇/볕/정/책/ 이라는 허울좋은 사기극에 말이죠. 

이런 너님같은 좌좀들은 슨상님의 이런 병신6甲질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뭐 신경 쓸 필요 하나 없는 북에 조공이니 통치행위니 이런 단어에 홀려 다니죠.  

말나온 김에 우리 남조선 괴뢰도당 리명박 역도 칭찬 좀 합시다. --;;;;

리명박 역도 대통령되고 댓가성 남북정상회담은 안한다 선언했죠? 이 쉽쎄는 그래도 공금에 대한 개념은 있는 넘입니다.

리명박 역도 비핵 개방 3000하자고 했죠? 이 쉽쎄 북이 비핵도 개방도 아무것도 안하니 3000안하고 북 그냥 내비뒀습니다. 이 쉽쎄 슨상님처럼 뒤에서 호박씨 안깠습니다.

그런 이 리명박 역도 쉽쎄는 슨상님 국립묘지에, 그것도 유언대로 박정희 옆에 파묻어줬습니다. 아 씨파 리명박 역도께서는 마음도 넓으십니다.

말이 옆으로 새는데... 대북송금은 이런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을 대통령이라는 넘이 깡그리 무시하고 저질렀다는 게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그정도 독단을 행사할 것이면 국익이라도 확실히 챙겨내야 하는데 우리 햇볕정책 때문에 국익 챙긴 거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 했어도 국익 챙긴다고 미국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알긴 해요? 특히 이승만은 미국에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당시 남한 국력으로는 얼토당토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뭐 거저로 떨어진 줄 압니까?

그런것도 못했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이라도 해야죠. 슨상님 그거 하셨습니까?

슨상님의 사익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분만 고려해도 슨상님은 지금 당장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너님 그러면 안됩니다. 대북송금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거기 끌려다니면 너님 좌좀 소리 들을 수 밖에 없어여.

정신 좀 차리십쇼.


덧글

  • 닉네임 2012/10/05 02:26 # 답글

    주인장의 말씀은 마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의 순환논리적인 음모론으로 몰고가면서 시간끌기기 딱 좋군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둘째쳐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상정해둔다면 김대중각하가 현대그룹을 내세웠다는 것은 아주 절묘한 신의 한수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대북송금특검인지 하는 수사를 더 하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수사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었다면, 정몽헌 개인이 아니라 현대그룹의 해당 법인체에 책임을 물어서 관련자를 물고늘어지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정몽헌씨가 자살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자살을 불러올만큼 수사를 강행해도 좋은가에 대한 정치적인 시선을 의식했다는게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런지.

    그리고 노무현각하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비자금 증거가 오락가락해서 확정된거 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그냥 음모론만 오고간 상황이 짜증나서 자살한걸로 아는데 다들 다르게 받아들이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다 떠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어떻게 판결이 나있느냐인겁니다.

    판결이 확실히 이러저러했다는 말씀이 없으시거나,
    주인장의 글속에 있는 순환논리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주인장의 트랙백과 핑백을 삭제하겠습니다.
  • jklin 2012/10/05 15:15 #

    오히려 순환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님이 아닌지요? 대북송금관련 김대중 욕 좀 했다고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면 안되죠.

    줄여드리죠. 특검이 확실히 밝혀낸 것은 대북송금 절차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밝혀진 팩트가 심각한 문제인지 못알아들으시면 뭐 할 수 없구요.
  • 닉네임 2012/10/28 00:53 # 답글

    대북송금 절차가 불법이었다든지 하는 것의 팩트가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른 주체가 김대중이었느냐, 아니면 단순히 현대그룹측의 단순한 상업쪽의 로비였느냐가 일이 핵심이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장은 김대중이 한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것이지요.

    그래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돈으로 산것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다.

    이런식의 결말이시기도 한 것이구요.
  • 닉네임 2012/11/05 00:00 # 답글


    주인장은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의의가 없다는 결론을 위해
    김대중 슨상님(?)이 현대를 이용했다는 추측으로 시작하여 추측으로 결말을 내셨습니다.(추측은 주인장의 해석이지 온전한 사실은 아닌겁니다.)

    특검이 조사를 어떻게 했고,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에 대한것은 전무한 상황이고 말입니다.

    주인장이 쓴글의 논리적 결함을 해결하시거나,
    하다못해, 법원이 김대중 슨상님(?)에게 이러저러한 판결을 내렸다 라는 결론이 없으면

    주인장의 트랙백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워드릴 생각입니다.
    일주일의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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