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 시사

학원셧다운제 및 선행학습금지법 도입해야

로보님 글을 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잠깐 적어봅니다. 일단 원글 읽어보시구요. 글 좋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사실 지나치게 "사회적 지위 향상"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은 그보다 원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든 사람은 배울 권리가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또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배울 권리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배움의 자유"의 보장으로 사회제도화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즉, 개개인의 학습권이라는 것은 다른 자유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본다면 이렇게 교육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고, 개개인의 성장을 막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바보같은 짓이 국가가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개개인의 학습권과 관련된 결정은 학생이 아닌 부모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쓰는 데 나는 공부 더 하겠다는 사람의 결정을 (그것이 본인이건 부모이건)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또한, 공교육의 기본 취지는 당연히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문제를 국가가 공교육의 형태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말하면 너네들이 나나 내 자식이 공부더하겠다는데 그것을 규제 하겠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보님의 글을 보면 이런 좌빨들의 선동질이 교묘한 형태로 숨어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 셧다운제? 기본적으로 더 공부하겠다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지 규제받아야 하는 죄가 아닙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공부 할 거 다하고 더 하겠다는데 왜 이것을 금지시켜야 하나요? 이들은 지금 개인의 자유를 제맘대로 제한하는 독재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애들 교육에는 관심도 없고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의 자유를 교묘하게 포장된 평등드립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공부만 하는 개개인들이 양성되면 그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4당5락 식으로 공부해봐야 몸만 축나고 효율만 떨어진다는 것, 당연히 알게 됩니다. 머리는 쉬고 놀아야 공부할 때 잘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더이상 이런 좌빨들의 교묘한 드립에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리석기니 박원순이니 등등 좌빨들 애들 교육시키는 것, 잘 보세요. 전부 미국이나 유럽 유학입니다. 좌빨들의 저런 평등교육이 합당하다면 이들부터 먼저  기본 공교육만 받아도 아이들이 잘 생활한다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아. 그렇다고 제가 입시지옥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가 중요하다면 학생들이 놀 권리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 대한 결정은 이제 학부모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좌빨들, 특히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소수가 지배하는 독재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이제는 놓쳐서 안된다고 봅니다. 속지 맙시다.




덧글

  • ㅇㅅ 2013/11/13 10:38 # 삭제 답글

    다른 논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데
    "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4당5락 식으로 공부해봐야 몸만 축나고 효율만 떨어진다는 것, 당연히 알게 됩니다. 머리는 쉬고 놀아야 공부할 때 잘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일단 공부의 강도를 결정하는건 결국 학부모고 학부모는 모르거나/알면서도 4당5락 강조하고 강요하죠.
    저 입시때는 4당5락도 아니고 3당4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입시 치른지도 한참 되었으니 요새 분위기는 모르겠으나 별로 나아질거 같진 않네요.

    덧. 물론 4당5락이니 3당4락이니 하면서 안재우면 걍 학교가서 자고 눈치껏 알아서 놀긴 했죠.
  • ㅇㅅ 2013/11/13 11:39 # 삭제

    사실 교육 과잉 문제도 게임 중독 문제랑 똑같다고 봐요.
    공부를 제한할게 아니라 왜 공부를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잡고 개선해 나가야하죠.

    근데 학부모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게임을 싫어하니
    공부는 눈귀막고 걍 막 시키고
    게임은 걍 금지 시키려고 하죠.

    공부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을 생각도 의지도 없고
    게임에도 같은 식의 방법론을 들이대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 바탕소리 2013/11/13 12:27 #

    결국 밤에 잠 안 자면 손해네요. 학교 수업을 못 들으니.

    학교 수업을 입시학원보다 아래에 두고 개차반 취급할 거면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게 낫지 않나요.
  • ㅇㅅ 2013/11/13 13:07 # 삭제

    수업 자체는 입시학원보다 아래 두더라도 여하튼 검정고시 졸업장보다는 3년 다닌 졸업장이 필요하니까요.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위한 기본 자격증이듯
    고교 졸업장 역시 대입을 위한 자격증이 된 것 같습니다.
  • Skip 2013/11/13 13:32 #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목적이 대입이다 보니....
    입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공고나 상고를 가야되죠...요즘은 마이스터라고 그러나..
  • ` 2013/11/13 11:24 # 삭제 답글

    대학 서열이 중요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수능공부가 암기식으로 대부분 퉁쳐지는 현실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봐야 편법만 찾겠지요. 애들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원인은 안찾고 공부 빡세게 하니까 힘들지? 못하게 해줄게 이런식으로 가니 ...
  • 로보 2013/11/13 12:14 # 답글

    음... 저도 과도한 규제를 찬성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놔야한다는 입장이라서
    공부하겠다는 '성인'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의 자유'와 '학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즉, 학부모가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범하는데 그게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병이 될 정도라는 것이지요.
    (우울증, 게임중독, 학교폭력)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학생의 자유는 부당하게 제한 당하고 있어요.
  • 문 재 인 2013/11/13 15:25 # 답글

    Cut it out......damned.
    그래서 공부 안하면 두둘겨 팬다는.......ㅋㅋㅋㅋㅋ

    솔직히 너무 고상 떠는 단어가 공부나 학습권이다. 스벌....공부하고 싶은 놈이 어딨냐??? 5,000년 동안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았다. 애들 보고 '공부할래 놀래???'하면 공부한다고 하는 놈이 어딨냐???

    "공부할래? 게임할래???넌..."
  • 문 재 인 2013/11/13 16:07 #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도박도 숨어서 하는 수근이 재훈이 용만이인데.....스벌. 들키면 인생 조진다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고 도박하는 게 인간이여.....근데, 수근이 하차하면 1빡2틀은 접는 겨??

    안 그래도 지겨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거기에 목 메던 놈들 수근이 졸라 원망스럽겄다.....ㅋㅋㅋㅋㅋ 하여간에 해진이가 가면 되던 것도 안되는 겨??? 그런 겨???
  • ㅇㅇ 2013/11/13 16:23 # 답글

    존나 웃긴건 여기나 루리웹에서 사당 오락 학교공부에 너무 지쳐서 돌파구로 게임
    을 한다고 주장하는 새끼들 대부분이 고졸 아니면 지잡대 ㅋㅋㅋ

    어떻게 학창시절 보냈는지 각 나오는구만 하는 소리만 들어보면 하루에
    열두시간씩 공부한거 같은 기세여 ㅋㅋㅋ
  • 1 2013/11/14 01:45 # 삭제 답글

    24시간 공부만 하는 개개인들이 양성되면 그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4당5락 식으로 공부해봐야 몸만 축나고 효율만 떨어진다는 것, 당연히 알게 됩니다. 머리는 쉬고 놀아야 공부할 때 잘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서 뿜을뻔ㅋㅋㅋㅋㅋㅋ
    존나 한국생활 안해본 교포세요? 니미 한국에서 학창시절 보낸사람이면 저게 얼마나 개소린지 모를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이 저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던 시절이 한순간이라도 있긴 했었나?ㅋㅋㅋㅋ생각할수록 존나 웃기네ㅋㅋㅋㅋㅋ
  • 1 2013/11/14 01:48 # 삭제 답글

    그리고 학습권은 개인의 자유니까 절대 불가침의 신성한거라고 우기는 꼬라지 보니까 또 존나 웃기네요
    그럼 시위권도 존나 신성한 인간의 권리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절대 제한을 둬선 안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동의할수 있음?ㅋㅋㅋ
    선동은 누가 당하고 있는것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
  • 뭐지 2013/11/14 03:06 # 삭제 답글

    꽤 옛날의 일이지만, 아동 노동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논리를 쓰더군요. 애들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습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습하지 않을 권리도 학습할 권리만큼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 뭐지 2013/11/14 03:10 # 삭제 답글

    그리고 원문은 아무리 봐도 게임 셧다운에 대한 조롱의 의도가 강하지 정말 학습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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