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노예 문제 상황 전개가 괜찮아 보입니다. 시사

섬노예 피해자들을 마을 주민협조하에 빼돌리고있엇네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번에 목포 경찰서가 괜찮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 단속기간을 따악 공표해놓고 알아서 준비해라 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추측컨대 저동네 상황은 이렇다고 봅니다.

1. 섬노예는 관행이다.

뭐 전라도 전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염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섬 많은 신안군 일대 지역사회에서 염전 노예 --- 그네들 말로 머슴 ---를 부리는 일은 현재도 진행중인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급습 단속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지역 경찰이 이 지역사회의 노예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보통 경찰이 예를들어 역전의 조폭들을 단속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경찰은 조폭을 싹쓸이 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폭력조직 하나를 싹쓸이 하더라도 금방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다수의 조직들이 패권을 놓고 싸움을 벌여 오히려 폭력조직 하나가 있던 시절보다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선택은 암묵적인 기준 하에서 폭력 조직 하나의 역전 지배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경찰은 이 조직 위에서 군림하겠죠. 역전의 치안 상태가 나빠진다든가 이들의 역세권 삥뜯기가 심해진다든가 하면 그 조직을 박살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합법과 불법, 법치와 관행의 경계를 치안의 관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볼합리한 사회적 관행이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 것인가 인데 이런 과정이 보통 폭력배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실제 쓰입니다.

2. 계도기간 vs. 단속기간

그렇게 본다면 경찰이 단속기간을 공표하고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경찰도 더이상 노예 부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 일 더 커지기 전에 이제는 빨랑 자수하고 노예 풀어줘라는 공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그동안 적발된 20여건인가 되는 섬노예 적발 케이스에는 염주에게 모두 "체불임금"의 책임이 물렸지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일괄적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 보니 이것 역시 염주들에게 벌금 + 앞으로 노예는 허용안된다 강한 경고로 보면 되겠구요.

3. 노예와 노동자의 구별 기준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케이스에는 "감금"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고 따라서 적발된 업주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불임금의 지급에 추가해 법적 책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감금"의 여부 기준은 노예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또 단속기간동안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제한 것 역시 괜찮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즉, 제때 월급을 받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관행을 깨기에 충분한 좋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4. 앞으로의 문제

물론 노예가 앞으로 노동자가 되더라도 문제는 많습니다. 저런 동네 분위기에서 (특히 지체장애인도 써먹는) 불공정 계약의 문제는 말만 노동자이지 합법적인 노예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염주들 입장에서 지금 노예들 주는 돈으로 노동자들 고용하려면 조선족 동남아에서도 올 사람 없을 것, 맞을 거구요.

하지만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중요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악덕 업주들, 많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아무리 노동자 탄압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업주가 왕노릇 하면서 종업원들 쥐어짠다고 해도 노동자를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임금도 못받는 노예로 부리면서 인간을 착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이 망했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이 배상순위 1위입니다. 악덕 업주는 사법부 소송뿐만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행정으로도 제재하구요.

그런 까닭에 이번 전남 신안군 섬노예 사건은 대한민국이 소금을 100% 수입해서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목포 경찰서의 단속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일단 첫발을 잘 떼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덧글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2/17 10:24 # 답글

    1번의 경우가 바로, 신세계...ㅋ
  • NET진보 2014/02/17 11:37 # 답글

    체불업주에게 벌금외에 재산압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좋갯급니다......먼산....결국 법허점을 이용한거니;;;
  • jklin 2014/02/17 16:00 #

    그냥 드는 생각인데... 현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주의 폐해는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사라졌지만 지주가 아닌 지방 토호의 영향력은 지금도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염전도 전답처럼 유상몰수 유상배분 토지개혁의 대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작가중에 윤태호씨의 이끼를 보면서 아무리 픽션이라지만 이장이 저렇게 동네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나? 궁금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작가 윤태호씨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혹은 정말로 전라도 지방에서 저런 지방 토호의 권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작품에까지 반영된 것인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 NET진보 2014/02/17 16:12 #

    뭐 대지주 소작농은 해방직후에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산업화되면서 이동이 자유로웟던 곳과달리
    섬....이나 외진지역은 그런 성향이 근대 산업화시대를 지나....남아잇다고 봐야겟죠....먼산///
  • ㅇㅇ 2014/02/18 09:35 # 삭제

    염전은 토지개혁 대상 제외임
  • virustotal 2014/02/17 16:27 # 답글

    솔직히 적습니다만

    충청도만 해도 과거 은행에서 돈 빌려라 하면 빌려야 합니다

    할당채운다고 과거 저의 외조부께서 돈 안빌린다고 하니

    뭐라고 했냐면 니가 안빌리면 니 명의만 빌려줘라 딴사람이 빌리면 되니


    결국 돈은 남이 쓰고 갚게 하거나 니가 빌리고 갚아라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죠 농협 막장인건 요즘도 인데 과거 국가기관과 통일한 한국통신시절 개짓

    농협 돈 빌리기 싫다고 해도 협박질에 안빌린다니 신용이 없는사람 빌려줄수없으니

    돈은 빌리기 싫고 이자때문에 그럼 딴놈이 니 명의로 빌려라

    그따위막말을 해도 죽일수도 없고 그냥 싸게 빌려준다고? 하니

    집을 고치고 증축함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수십년전 그냥 농촌임 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골은 그나마 괜찮고

    아 이사가면 그동네 몇년은 머슴짓해야 텃새안부리고 인정받지

    지금도 이사가면 시골 장난아니던데 돌놓고 길막고

    티비에 나왔는데 길인데 법적으로 그 옆에 있는 집주인땅이라 전원주택만든다고 자재운반 못하게 막아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시골입니다.

    텃새 저런 범죄 장난아닙니다.

  • 흑범 2014/02/17 20:30 # 답글

    섬노예 문제는 애써 언급을 거부하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당신들은 그토록 말하던 인권탄압 문제 이번에는 왜 언급을 안하나? 섬노예들은 애당초 노예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지...
  • dd 2014/02/18 02:49 # 삭제

    찢어죽일 놈들이죠, 민좆당 통좆당 쌍으로 노예 만들어서 개목걸이 채워야 하는데
  • jklin 2014/02/18 10:44 #

    저도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는 이건 뭐 누가 비교해봐도 중요도가 답이 빤히 나오는 건데...

    그리고 민주당 통진당은 또 지지기반이 그렇다고 치고 제 발등에 도끼 안찍겠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몸보신 새누리당이 짜증납니다. 결국 근혜누님이 한마디 하셔야 하고. 쩝.
  • 어쩌다보니 표범해표 2014/02/18 00:49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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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lin 2014/02/18 10:41 #

    어이 수고하십니다~ 매상 좀 올리셨슴까?
  • 철심장 2014/02/18 11:27 # 답글

    그게 단속잘한거라구? 염병을 해라..목포경찰서직원이냐? 아님 전라도 사고방식은 원래 그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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