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의 효과 몇가지 생각 시사

대북전단의 효과는 북조 정권 흔들기 측면 이외의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북조 정권 흔들기 부터 보지요. 북조에는 노동신문을 제외하면 북한 바깥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에도 나오듯이 북조에는 워낙 신문이나 미디어가 전무하다보니 대북전단만해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북조 정권을 붕괴시키는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북조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효과는 높습니다. 또, 탈북자들 증언에도 나오지만 북조는 입소문이 전달될 때 전달오류가 극히 낮은 나라입니다. (또 주민들 전체가 입소문에 의지해서 바깥 소식을 얻구요.) 그렇다면 삐라에 적힌 정보가 북조 전역으로 정확하게 퍼질 가능성 역시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북 풍선에는 1달러 지폐나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장마당이라는 북조 경제 체제에서 발휘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요.

전단지 이외에 소화제, 성냥(!), 라이터나 usb 메모리의 효과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북조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또 남조선 주민들이 실제 북조 주민들을 돌본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데 효과가 크지요.

따라서 북조 체제 붕괴의 측면에서 전단지의 효과는 무리수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남한 주도 통일 준비책의 일환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 이런 대북 "물품" 살포 작업이라고 봅니다.

무게와 풍향의 제한만 없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대북전단말고 초코파이를 북조 전역에 수송기같은 방법으로 대량 투여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에서 볼 수 있듯이 초코파이는 사실상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성과급 역할을 하고 있고 북조 장마당에 풀려 화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조 경제의 화폐 발행권을 남한이 가져가면 북조 정권은 말그대로 끝장이지요. 북조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북한돈을 안쓰고 초코파이를 꺼내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북조가 개성공단에서 발행되는 초코파이 성과급을 라면과 같은 다른 품목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게 북조 정권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개일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는 국정원이나 국군 특수부대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은밀히 대규모로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김대중 정부때 북조에 휘둘린 것이 문제가 되죠. 남북정상간에 상호비방 선전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북조가 여전히 이 합의를 위반하고 남한에 삐라를 뿌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북조가 발뺌해도 우리측에서 제재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게다가, 정작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북조 정보전사들의 온라인 선전선동 작전은 이것이 북조의 짓이라는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은 북조가 남북합의를 들먹이며 시비 걸기가 좋고 또 북조가 이런 시비거는 방법으로 국지 도발 위협을 가하면 그 위협이 남한 사회에 먹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대북 물품 살포라는 작전을 민간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전개입니다. 또 이것이 남한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대북 전단 기구를 날리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주장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이런 걸 보면 북조 정권 수뇌부들 초일류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헐헐헐. 덩치만 큰 남조선 정도는 즈네 맘대로 갖고 놉니다.


덧글

  • 바탕소리 2014/10/27 00:02 # 답글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의도는 좋았는데,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그 결과는……. 앙대!
  • jklin 2014/10/27 00:31 #

    잔머리 대마왕 김대중을 등쳐먹는 김정일을 보고 깜놀했었다능. ㅎㅎㅎ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