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봅니다. 시사

댓글로 쓰고보니 길어져서 그냥 밸리에 포스팅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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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생,


간만에 포스팅 한번 해 볼까 하다가 간단히 그냥 답글로 남기오. 어차피 그만한 시간적 여유도 요즘 없고 해서.

도선생은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 정의가 안되어 있어요. 소득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 많다는 뭘 보면 판단할수 있나요? 공제까지 포함시킨 실효세율로 끝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으로 이미 끝나는 얘기에요. 원래 설봉님인가? 그 분이 kbs 기사보고 앞뒤가 거꾸로 되었다고 간단하게 지적한 게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선생 주장처럼 계층별 세수 규모를 따져보고 공제가 적용될 경우 아닐 경우 따져 보는 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이 도선생의 지표가 전혀 나을 것이 없어요. 

간단한 반례를 들어봅시다. 100명의 저소득층과 2명의 고소득자가 있어요. 저소득층은 연봉 1000만원에 세율 10%라고 칩시다. 고소득층은 연봉 1억원에 최고 세율 50%라고 쳐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1명당 100만원씩 총 1억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1인당 5천만원씩 역시 총 1억의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계층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소득세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도선생 말대로라면 두 계층이 동일한 소득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연도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두배로 뛰었어요. 소득세는 누진세이니까 저소득층은 이제 11%로 세율이 오르고 고소득층은 이미 최고 세율 50%를 찍은 까닭에 세율이 그대로라고 봅시다. 저소득층이니까 1%만 올려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소득층은 연수입 2천만원에 1인당 220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네요. 고소득층은 연수입 2억에 1인당 1억씩 총 2억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라 이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세 총부담이 2천만원 더 많아지네요? 그럼 이 누진세 과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안기는 건가요? 

즉, 도선생이 생각하는 계층단위의 소득세 공제액은 조세형평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율이 일정해도 납세자의 소득변동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많다 고소득층의 부담이 많다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뭐 도선생의 이 지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죠. 내 경우는 그 정도까지 지식이 안되어서 이쪽은 더 못파주겠고... 이 도선생 지표 보정 작업은 kuks 님이 잘 해 놓으셨으니 참고하시고. 그런데 결과는 도선생의 주장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도선생은 공제액을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제는 이해하기 쉽게 소비로 치면 쿠폰과 비슷합니다. 쿠폰은 쓰면 확실히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죠. 하지만 쿠폰의 가치가 액면가만큼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신문 찌라시에 들어오는 이마트 홈플러스 쿠폰을 중고시장에 올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같이 가치가 높은 쿠폰도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받을 수 있던가요?

따라서 쿠폰 액면가로 상품 가격, 더 나아가 소비자 지출을 측정하는 것은 애초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비자 지출을 측정하려면 상품 가격을 쓰고 실제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쿠폰 할인효과를 추정하는 정도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도선생은 이미 여기서 쿠폰 액면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네 작네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분들은 실효세율이라는 지표를 이미 처음부터 들고 나와 있어요. 쿠폰으로 치면 쿠폰의 상품 가격 실제 인하효과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산출해 놓은 겁니다. 

뭐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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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도르래 : 그래요. 우리 실효세율 얘기로 가봅시다. 2015-02-04 23:53:04 #

    ... http://jklin.egloos.com/1853366#377292.01</a> 1. kuks님이 실효세율의 뜻에 대해 굉장히 복잡하게 접근하시는데 , 그렇게 복잡하게 실효세율 의미 따질 필요 없습니다. {결정세액(실제 걷히는 세수) ÷ 급여총계} x 100 = 실효(유효)세율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20조원(결정세액) ÷ 470조8천억원(급여 ... more

덧글

  • gg 2015/02/04 17:10 # 삭제 답글

    도르래님이 하고 싶은 결론은 아마도. 조세의 형평성이야기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렇게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거 같은데,

    그 명분을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너무 낮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막상 상세히 보시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거의 세금을 안내다시피 하니까, 조세 형평성보다는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을 조져야지, 저소득층 건드려봐야 돈 안된다."를 밀고 계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도르래님이 원하는 60~70%대 부유세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저소득층 세율도 30%대는 되야 명분이 설 거 같은데 말이죠.

    이미 조세 형평성의 문제는 도르래님 입장에서 중요한거 같지는 않아서.. 차라리 논의를 자꾸 돌리지 말고, 연말정산 이야기 반복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히 정의하는게 낳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생산적일거 같은데..
  • gg 2015/02/04 17:13 # 삭제

    근데 어느새 주장이 바뀌시긴 했네요. 원래는 고소득층에게 고세율 적용을 주장하셨는데, 타겟이 중산층으로 바뀌었음.
  • jklin 2015/02/04 17:24 #

    솔직히 저렇게 본인도 헛갈릴 무리수를 계속 두느니 그냥 만만한(?) OECD 자료 찾아와서 다른 나라 세율과 비교라도 해 줬으면 싶어요.
  • 2015/02/04 18: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2/05 07: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도르래 2015/02/04 19:20 # 답글

    그러면 이번에는 저소득층은 연수입 2천만원에 1인당 220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네요. 고소득층은 연수입 2억에 1인당 1억씩 총 2억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라 이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세 총부담이 2천만원 더 많아지네요? 그럼 이 누진세 과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안기는 건가요?



    우선 저는 현 소득세 제도가 저소득층한테 많은 세부담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이 저소득층 탓이다' 란 주장에 대해 반론해왔던 거죠. 그리고 최소한 저소득층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는다고 해도, 현재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해가 안가시나요?
  • gg 2015/02/04 20:29 # 삭제

    실효세율을 높게 만드는게 불가능하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실효세율 =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세율(法定稅率)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실제 그렇게 세법을 조정하지 않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세율을 올리고 공제를 줄이면, 실효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텐데, 말씀하시는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법정세율을 올리고 공제를 줄이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세액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거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거하고 실효세율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 gg 2015/02/04 20:36 # 삭제

    게다가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은 저소득층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세법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반대하시는 사항이 뭔지가 명료하지가 않은거 같아요.

    1. 저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낮지만, 높인다고 해서 세액증대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주장
    2. 현재 세법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주장

    이 2개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느낌인데 막상 하는 이야기는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이 저소득층 탓"이라는 이야기를 비판할 뿐이라고 하시니... 정확히 말하면

    1. 세법상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실효세율이 낮은건 저소득층이 잘못한게 아니라 그냥 정책과 정치의 결과죠.
    2. 문제는 도르래님은 실효세율은 낮지만, 이 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하시니 조세형평성의 이야기로 들려서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거 같아요.
    3.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결국 세원확보는 고소득층 세율 증가로 해결하자고 중간중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려요. 뭘 주장하시는지..
  • 이보세요 2015/02/04 20:37 # 삭제

    적당히 해라 좀 니가 졌어
  • 이보세요 2015/02/04 20:39 # 삭제

    왠일로 생각보다 빨리 사과하는가 싶더니 컨셉 바꿔서 자기한테 반박한 이 사람 저 사람 죄다 물고늘어지네

    그렇게 이기고 싶냐?
  • gg 2015/02/05 01:08 # 삭제

    도르래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실효세율은 전체 실효세율을 이야기하시는거 같네요.

    즉 도르래님 주장은 0~4600만 구간에서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어차피 해당 구간의 결정세액이 많이 안올라간다는건데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1. 0~4600만 구간의 급여총액이 적어서 과세 해봤자 돈이 안나온다.
    - 당근 아니겠죠? 도르래님이 자꾸 제시하시는 도표기준으로 보면 해당 과표구간이 전체 급여총액의 70%를 차지하니까요.

    2. 0~4600만 구간의 실효세율이 이미 높아서, 더 올려봤자 돈이 안나온다.
    - 0~1200만은 0.8, 1200~4600만은 3.6% 실효세율밖에 안되는데도,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됩니다.
    - 세율증가에 의해서 세액증대가 가장 많이 일어날 구간은 아무리봐도 이쪽인데요.
    - 4600만 이상 과표구간은 전체 급여총액의 30%규모고, 여기는 그야말로 50~60%를 떼가도 세액증대가 많을 수가 없는거 같은데요.

    3. 0~4600만 구간의 명목세율을 올리거나, 소득공제를 줄여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이겁니다. 도르래님의 주장의 의미는...
    - 거의 세금을 안내던 집단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고, 게다가 절대적 인당 소득상 경제적 부담도 크겠죠.
    -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핵심 주장은 이건데, 자꾸 실효세율이나 세수이야기로 주장을 호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죠.
  • jklin 2015/02/05 03:46 #

    도르래/ 자꾸 본인의 스탠스를 방어하려 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나는 도선생 스탠스를 씹을 의향이 전혀 없으니 자자 진정하고 달을 봅니다. 손가락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도선생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도선생은 "낮은 실효세율의 원인이 저소득층 탓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소득층 전체가 받는 공제의 총량을 지표로 가져왔어요. 이것을 일단 계산하고 나니까 지금 도선생 얘기처럼 "저소득층에게 어떤방식으로든 지금보다 더 걷는 세금"의 양을 추정해 볼 수 있죠. 또 그 총량 결과를 보니까 "현재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게" 못만든다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더 걷을 수 있는 "총량"이 얼마 안되는데 이걸 비율로 변환해 보니 현재의 실효세율과 큰 차이 안난다 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선생이 쓰고 있는 "총량" 이라는 지표가 애초에 누가 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혹은 적게하고 있다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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