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을 손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구요? 시사

국회가 행정입법 손 보는 게 뭐가 이상한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입법부 판단에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법부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 경우 대통령령의 수정을 입법부가 강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법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봐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입법부의 월권행위요 입법 권한 남용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 법의 집행에는 관련할 수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교묘하게 문제를 비틀어 꼬는 것이 대통령령이라는 하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입법부가 수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헌법같은 상위법처럼 법조문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집행시의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입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겉보기야 좋지요.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뭐 겉보기에는 고양이도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기는 하지요. 정말 짜증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의 이러한 행정적인 성격은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가고 있어요. 트랙백 글 쥔장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고 낚였는지 내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까닭에 대통령령의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고치면 되는 순수 입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통령령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부서가 만든 법안 초안을 X도 모르는 구케의원들이 전문성 위에 포퓰리즘을 적용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하라 해놓았더니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엮어 들어가는 꼴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김영란법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보지 않았나요? 이럴 바에는 입법부 폐쇄해라는 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덧글

  • 2015/06/02 09:0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6/03 03: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솔까역사 2015/06/02 10:34 # 답글

    승냥이 갓근혜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게했지♬
  • 지화타네조 2015/06/02 11:40 # 답글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 부서가 만든 법안 초안하니

    단통법이 생각나는것은 마침 고지서,지로용지 모아두는 박스에 들어있는 휴대폰 요금 고지서 때문이겠지요...
  • 허접이 2015/06/02 11:53 # 삭제

    단통법은 입법부가 만들었다죠?
  • MoGo 2015/06/02 12:47 # 답글

    입법취지에 많이 벗어나면 조정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뉴스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꼼수라는 주장은 계속 보이는데 적확하게 무엇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뉴스는 잘 안 보이네요. 초반 문제가 불거져 나오던 시기를 놓쳐서 그러나...;;
  • DJ 2015/06/02 20:00 # 삭제

    아래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wpchXqD2h4

    일단 영상요약을 하자면 행정-입법-사법에서 입법부(국회)에서 행정/사법을 무력화시킬수 있다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찬밥신세가 되는거고 입법부가 권력기관으로 된다는군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통과시킬 수가 있죠
    단통법은 양반이고 별별 규제법,증세 등등이 통과되게는 참상이 벌어질지도....
  • MoGo 2015/06/02 21:40 #

    아 옙...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말임다.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무엇이 그리 어긋나길래 이 사단을 일으키는 건가 그거 물어본 거고... 뭐 그건 대충 찾아 봤는데 왜 저렇게 풀발기 중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 jklin 2015/06/03 03:42 #

    저도 이해가 안되는것이 왜 세월호 시행령까지 국회가 세세하게 간섭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 궁금한점 2015/06/03 00:20 # 삭제 답글

    대통령령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닙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바와 상반되어 의견을 듣고자 덧글을 남깁니다..

    행정입법은 집행행위가 아닙니다. 집행행위(행정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규범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사무이지만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입법부에게 수권을 받아서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애초를 따지자면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영역이란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법령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특별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국화의 법률 없이는 스스로 발할수가 없습니다.
  • jklin 2015/06/03 03:37 #

    원칙은 그렇죠. 대통령령도 원칙상으로는 엄연히 법입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위임받은 입법권을 입법부가 감독하겠다는 것과 침해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대통령령도 국회에서 만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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