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부 권한 역시 한국 국회나 차이 없는데요? 시사

미국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국가군요?

인용하신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신 듯 싶네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슈가 두가지에요. 우선 첫번째 인용해보겠습니다.

1. 행정명령

"행정명령부터 봅시다.
대통령이 의회 마음에 안 드는 행정명령을 만들면
의회는 그냥 관련 법률을 개정제정해서 해당 행정명령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령이 마음에 안든다면 문제의 대통령 행정명령의 상위법을 개정 혹은 제정시키면 하위법인 행정명령은 당연히 휴지조각이 됩니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행정규칙 승인 안 해버릴 수 있네요.
다만 상/하원 모두에서 거부해야 거부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에는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조차도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군요.) 거부권이 상하 양원 모두 통과라는 점을 잘 보셔야죠. 즉, 미국은 여기서 당파간 야합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규제 무력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죠. 하원에서 가상의 예를 들어 야합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상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 우리와는 달리 의원들이 유기명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야합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의원은 다음 선거 낙선 각오 하고 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행정규칙 의회 심사는 입법부의 입법권이라는 위상을 원칙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도 갖고 있는 권한이고 2번은 단원제 의회의 야합 위험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기 전에는 도입하기에 무리수가 많죠.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게 왜 지금 국회는 1번 권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리에 추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당파간 야합에 의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어차피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면 야합이라는 incentive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여당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고 야당은 이 참에 가능한한 거래ᅟ를 많이 해서 입법 댓가로 많은 것을 챙기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합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까지 침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또, 이 야합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 지금 이 야합을 주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것때문에 다음 선거에 낙선할 위험도 없다고 봐야죠. 유권자 입장에서야 수꼴이든 좌빨이든 미워도 저넘 찍어주지 않으면 더 미운 놈이 당선될테니 말입니다. 머리 좋으신 의원 나릿님들이 이걸 모를 리도 없구요. ㅋㅋㅋ

입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덧글

  • 귀여운 늑대개 2015/06/03 03:31 # 답글

    박근혜 같이 멍청한 병신년이 대통령이라면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하겠어요
  • jklin 2015/06/03 03:44 #

    너 노잼. 좀 재밌게 해봐요. 응?
  • 귀여운 늑대개 2015/06/03 05:23 #


    좆콜린님
  • 긁적 2015/06/03 11:09 #

    근데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은 게....
    입법부의 병신력도 만만찮은지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도에서 병신력 균등의 법칙 내지 병신편재설을 무시할 경우 위험해지는 경우가 좀 많죸ㅋㅋㅋㅋㅋ ㅆㅃ.
  • 파볼새끼ㅋ 2015/06/03 14:25 # 삭제

    너같이 멍청한 병신년도 인간이라면 보편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지
  • NET진보 2015/06/03 19:30 # 답글

    이것만 봐도.jklin님이 하신말을 제대로이해할수잇을건데말이죠ㅣ;;;

    행정부에 위임된 부령의 강제 간섭권한을 의회에주는 것이 왜 3궈눈리이 아니라고흐는 지..
    행정권사법부의 영역 침해이기도한데 ... 긁적님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는듯;;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124

    분류
    법제논단(저자 : 조 정 찬(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첨부
    3-3 의회유보와 행정유보.hwp
    조회수
    6361

    의회유보와 행정유보

    국회와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해 본다. 입법권은 물론 재정권도 국회의 전유물이나 전속권한이 아니다. 헌법은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복잡성과 전문성 방대한 정보처리능력 등 현대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기능을 최대한으로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배분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집행부 우위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회의 대 행정부 정책감시통제기능이라든지 인사권을 통한 견제 등으로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고집하지 말고 행정부를 비롯한 국정에 대한 통제기관이라는 지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들은 적이 있다.
    의회유보의 원래 취지는 지당하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가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에서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두드러져서는 곤란하다.

    정책결정에서 민주성의 요청이 절대적으로 중요시된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민주성을 내세운 국회와 합리성에 중점을 둔 행정부가 장기간 대치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은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국회가 양보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차라리 국회가 사전에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의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의사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며 그 점에서 행정유보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에서 헌법에도 없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사실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

    현대행정에서는 의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데 의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는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 내지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득능력을 말한다)이 발휘되도록 유지하면서 그것이 민주적으로 행사되고 통제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의회유보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국민의 권익은 국가로부터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권익들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분배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행정권은 그 속성상 이러한 요청에 충실할 수 있지만 의회는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의회유보의 본뜻은 살려 나가야 하지만 행정유보의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국민 권익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려면 국회와 행정부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긴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고전적인 의회유보론이나 이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행정유보는 이제 새롭게 다듬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 jklin 2015/06/05 05:09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걸 의회유보 행정유보 단어를 쓰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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