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에 즈음해서

박근혜를 결국 구속시키는 군요.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판사 역시 법 위의 떼법에 근거해 판결을 하는군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이철호 기자의 컬럼입니다.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잘 시사해 주고 있어서 밸리에 올려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의 구속 뿐만이 아니라 중형 선고가 최종 목표이군요.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이하 경칭 생략)는 검찰을 잘 안다. 그가 “지금 검찰은 딱 한 명의 눈치를 본다”며 “그 사람이 (박근혜를)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라 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쓰며 ‘그 사람’이라 적고 ‘문재인’이라 읽었다. 검찰이 차기 권력 1순위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7시간이나 꼼꼼히 조서를 고쳤다고 한다. 구속은 두려운 모양이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박근혜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진 느낌이다. 탄핵 때도 헌재가 기각시킬 것이란 거짓 보고에 속았다. 이번에도 주변에서 ‘불구속’ ‘영장 기각’이라 소곤대는 분위기라 한다. 냉정하게 보면 희망고문일 따름이다.
 
일단 문재인 본인은 “대선주자로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면 서울대 조국 교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주변의 추미애·양정철·송영길·문성근 등이 잔기술에 능하다면 조국은 진보 재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쪽이다. 『진보 집권 플랜』을 펴낸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으며, 문재인도 그 이후 조국이 설계한 길을 따라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은 "호남의 지지 못 받으면 정치 안 하겠다”는 약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때 조국은 "언약 중시하는 문재인, 정치적 결벽증을 떨쳐내라”며 구원에 나섰고, 문재인은 군말 없이 따랐다. 그는 탄핵과 촛불 국면 때 총설계사나 다름없었다. "특검을 빨리 구성하라.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 "해 뜨면 인간띠, 해 지면 촛불로 (청와대를) 감싸자”….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지침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조국은 구체적 사건에도 결정적 훈수를 두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향해 "기죽지 말라.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문해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조국이 이번에 박근혜에 대해 소름 돋는 예언을 했다. "100% 구속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최근 만난 진보 진영 핵심 인사도 ‘박근혜 구속-중형 선고’의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구속을 원하고, ‘박근혜의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노무현 자살의 파괴력을 잘 안다. 만약 박근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다. 노무현도 퇴임 후 경호를 받는 중에 목숨을 끊었고 얼마 전 박근혜의 얼빠진 경호원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잃어버렸다지 않는가.” 대선 때까지 최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려면 구속이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진보 인사는 대선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 3년 뒤의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박근혜가 친박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인질로 삼아 계속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주면 그야말로 꽃놀이패”라고 했다. 자칫 박근혜는 진보 진영의 ‘마리오네트’(실로 조종하는 인형)가 될지 모른다.
 
박근혜 앞에 잔인한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수의를 입고 올림머리를 풀어내린 비극적 모습이 동정심은 유발할지 모른다. 친박은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국민 밉상’으로 찍힌 최순실·정유라가 같은 법정에 등장하면 동정심은 순식간에 증발될 게 분명하다. 혹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만약 무죄가 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박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오히려 법원에서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교도소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박근혜만 모르는 박근혜의 운명




덧글

  • 바백 2017/03/31 06:10 # 답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 알토리아 2017/03/31 07:13 # 답글

    대통령 일가친척이 5000억 원의 뇌물 -현재 물가로 따지면 5조쯤 될- 을 받아먹고도 무탈했던 건 과거에나 있던 잘못이죠.

    대통령이 300억 원의 뇌물만 받아도 중형을 받고 인생이 작살나야 옳은 공화정 국가입니다.
  • 전뇌조 2017/03/31 08:12 # 답글

    법 위에 떼법이라면 법적으로는 그럼 무죄란 소린가.....
  • 해색주 2017/03/31 08:14 # 답글

    자기와 안맞으면 떼법, 태극기 들고 폭력시위하면 모른척. 촛불 들면 진압대상.
  • 2017/03/31 19:23 # 삭제

    박근혜 이전에는 왜 안들고일어나셨는지
  • 지나가다가 2017/03/31 20:28 # 삭제

    웃겼소이다. 떼법의 원조께서 제 눈의 티끌은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보시는구료.
  • 사필귀정 2017/03/31 08:15 # 삭제 답글

    미국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도 탄핵 직전까지 몰려 스스로 하야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 나라가 이상했던 거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 하. 2017/03/31 08:18 # 삭제 답글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 그닥이네요.
    설마 진보나 야당 쪽 비리에 깨시민이 아닥하는 거 보고 걔들을 비판한 적은 없기 바랍니다.

    걔들이 이런 거 보면 "당신도 우리와 다르지 않으면서 왜 그러세요?"할 테니까요.
  • 잡초맛잡채 2017/03/31 08:20 # 답글

    영치금 넣어주고 이런 글 쓰는 거라면 인정해 줌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3/31 09:03 # 답글

    썅년하나가 죗값 치르러 간건데 그게 왜 문제임
  • 이문영 2017/03/31 09:09 # 삭제 답글

    국민을 대신해 비웃어 드리겠습니다. ㅋㅋㅋㅋㅋ 뉴밸 구덩에서만 놀지 마시고 나와서 세상을 좀 보세요.
  • 지나가다가 2017/03/31 20:30 # 삭제

    그러는 댁은 무슨 사명감에 여기 뉴밸 똥밭에서 구르고 계시나이까?
  • 흑범 2017/05/09 11:20 #

    국민?

    지가 뭔데 국민을 대신해? 주제넘게...
  • ㅇㅇ 2017/03/31 09:46 # 삭제 답글

    검찰, 특검, 헌재, 감사원, 법원이 5연타 때려도 정신 못차리는 분들 많네
    사실상 이나라의 사정 기관 전부가 동일한 결론을 내려도 전부 구라래
  • 사법부가죽엇당께 2017/03/31 10:12 # 삭제 답글

    오오미 가카님 계실적엔 이런일이 읍썻는디
  • 지나가다가 2017/03/31 20:31 # 삭제

    한번씩 주고 받아야 공평하제, 그라제?
  • aaa 2017/03/31 13:45 # 답글

    헌재에 의한 박근혜의 탄핵 자체는 어느정도 문제가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지만(이건 법리성을 어느정도 포기한 초법적 진행이라는 견해도 많으니까요.), 자연인이 된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건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관련 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긁적 2017/03/31 15:47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면 반대세력에서 이를 악용하여 국정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겠어? ㅋ' 이러다가 진짜 그런 일이 나니까 좀 어이없긴 합니다만... 면책특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aaa 2017/03/31 17:20 #

    그런데, 그런 논리를 진행시키기 되면 이번 박근혜 건 부터가 그 대상이죠.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헌재) 사법부와 입법부가 공동으로 탄핵이라는 월권행위를 해서 행정부 압박을 한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도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애초 이번 탄핵 건 자체도 법리적으로는 좀 무리한 면이 있었기도 하고요. 박근혜의 태도(?) 덕분에 탄핵이 된 거라는 의견도 많고...

    사실 구속수사 받을 정도의 건이 되면, 총리제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탄핵이 아니라 직권 정지 하고, 권한대행 넘어간 뒤, 대통령은 적법하게 수사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독일 정도 되면 (대통령, 의원 등에 대한) 면책특권에 단서조항이 다 달려있고, 적용범위가 제대로 적시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게 너무 범주가 넓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6공 이후에도 YS, DJ, 무현, 명박... 뭐 막판에 조용하게 넘어간 대통령이 없어요.(저는 국정 수행능력 자체를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건이 있는 측면으로 보면 DJ,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죄다 도찐개찐이라고 봅니다. 민간인이었으면 죄다 구속수사+징역 건이에요. DJ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빨 건덕지가 어딨어요. 민간인이었으면 죄다 구속되서 징역살았을 죄인들인데!) 국정 말기에는 국정수행 자체가 언제나 막장판이었기 때문에 국정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탄핵 후 사법처리 가능한거나, 직권정지 후 사법처리 가능한거나 도찐 개찐인데,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가 좀 법리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많으니까 법을 바꾸자는 의견이죠.

    이게 미국만 해도 어느정도 법적 절차가 갖추어져 있고, 공직자에 대한 심사제도가 빡세서 원래 공직이나 정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대 이십대 때부터 몸 관리, 주변 관리를 하고 사고 칠 거리부터 안 만들거든요. 인맥도 그 문제가 안 생기는 인맥으로 관리하고... 독일이나 이런데는 더 심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정착되려면 면책특권의 면책 범위를 좀 다방면에서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지들 해먹으려면 면책특권 들고 있어야 되니 끝까지 들고 가잖아요.
  • 긁적 2017/03/31 23:41 #

    탄핵은 법률상 절차와 요건이 (아주 명료하지는 않지만)상당부분 정해져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탄핵심판은 이거와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양자는 절차도 다르고 다루는 범위도 다릅니다. 지금 제시하신 주장은 일종의 미끄럼틀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장에서 사용하는 '면책특권'과 '탄핵심판'이라는 개념은 이미 규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탄핵 건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다는 주장은 좀 이상한데요. 박근혜의 태도때문에 탄핵된 것이라는 의견은 있지만 적어도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헌재 판결문에는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깔끔하게 중요한 것만 지적한 좋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뭐 면책특권의 범주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야 토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겠지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줄이는 게 좋을지를 물으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토론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저는 ㅌㅌㅌ ^^;;;

    그리고 현재 정치체체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레임덕'과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혼란은 모두 '국정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만 양자를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arx4 2017/03/31 10:58 # 삭제 답글

    구속 수사는 단순히 수사 절차일 뿐인데 어째서 구속 수사를 했다고 판결 운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솔까 판결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청렴결백하시고 무죄이시다' 란 소리 아닌가요?
  • 섹서 2017/03/31 12:22 # 삭제 답글

    어우 섹스
  • ㄴㅇㄹ 2017/03/31 18:52 # 삭제 답글

    이렇게 된이상 노자살로 봐준 양숙이 건호 구속이 불가피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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