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프랜차이스가 타격 받는다구요? 시사

최저임금이 오르면 1만원으로 오르면 누가 젤 피해볼 것 같나?

허허. 경제학 기본은 제발 좀 공부하고 와서 이런 글 씁니다.

딱 경제학 기본 하나만 써볼게요. 기업의 산출량은 간단히 모델링 하면 y = f(K, L)로 모델링 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L은 Labour 노동력, 그리고 K 는 Kapital 자본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K는 이해하기 쉽게 설비라고 하죠.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의 의사 결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사람을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설비를 써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크게 이 두가지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진 노동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설비를 써서 생산을 할겁니다. 피자집을 생각해보죠. 인건비가 싸면 밀가루 반죽을 종업원 여럿 시키면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요? 반죽 기계 들이는게 낫죠.

일반적으로 설비 자본은 대규모의 돈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못 생산의 비유까지 안가더라도, 자본이 축적되어야 소위 대규모 생산수단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좌파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불리합니까? 프랜차이스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요. 가맹점들이 실적 악화되면 L 대신에 K를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스 가맹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동네 피자집 주인이 반죽 기계 이번에 하나 살려는데 돈좀 빌려 줍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잘도 자금 빌려주겠습니다 그려. 기껏 돈 빌려와도 이자율 사이즈 볼만 할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실 돈많은 프랜차이스들은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참에 알바들 더 쫓아보내고 설비나 IT 기기를 대체 투입할 유인이 생기지. 하지만 가맹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말ᅟ단 알바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요. 이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좌파들이 항상 황당한게 이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주장을 해대죠. 부자들의 부를 뺏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구요.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말이 안되는 주장 밸리 발행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이 이 밸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게 한두번 일입니까?


덧글

  • 외국이던뭐던 2017/06/19 09:58 # 삭제 답글

    최저 임금수준의 일자리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외국인을 쓰거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더 갈아넣거나
    대충 이렇게 하던데
    그럼 누가 제일 타격을 볼지는...
  • 나인테일 2017/06/19 10:08 # 답글

    ㄴ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가치를 가지는건 노동 뿐이고 자본과 토지(설비)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스 경제학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을 설비로 전환했을 경우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연금술이 되어버리죠.
  • ㅇㅇ 2017/06/19 10:22 # 삭제 답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자영업자들 수익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닌이상, 자영업자의 한정된 수익 내에서 정부가 법적으로 인건비 추가지출을 강요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알바를 자르고 본인이나 가족이 일하는 시간을 늘이거나, 알바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면 수익감소를 버티다가 답이 안나오면 폐업하는 수밖에 없겠죠.

    알바는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이 축소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본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수익감소를 감수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손해를 보겠죠.

    이런 글에 반박하는 리플들을 보면, 대부분 악덕 자본가(?)가 돈이 남아도는데도 비정규직을 최저임금으로 싸게 부려먹고 자기는 비싼차 타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닌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기업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비율상 퇴직하고 얼마안되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려서 손익분기점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서민 자영업자가 절대다수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듯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 따라 올라가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해지려면 고용주의 수익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공차원에서 이런 결과를 노리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법인세를 인하해야 이치에 맞지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인세 증가와 함께 최저임금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내놓는 정책이 공공일자리 확대라면, 일자리와 세수는 줄어들고 고용시장의 파이도 작아지면서 공무원 증가로 세금나갈 곳은 많아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국 아주 잠시 취업율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위해 장기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대로 가면 틀림업이 한국 경제는 아래로 처박힌다는 거죠. 대체 뭘 보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80%가 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14841 2017/06/19 10:31 # 삭제 답글

    하하하
    가맹하는니 알바하는게 더 나아서 신규가맹이 안되서 타격이 클수도...
  • 킹오파 2017/06/19 11:45 # 답글

    그러게요. 당장 우리동네 맥도날드만 해도 주문은 기계에서 받던데...
  • 디스커스 2017/06/19 12:09 # 답글

    사실 그분들은 대기업 성애자입니다 취향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 헬센징 2017/06/19 14:13 #

    ㅋㅋㅋ
  • 2017/06/19 19:08 # 삭제 답글

    전에도 도 뭐시기는 세금 내본적 없어서 털린 애 아니던가?
  • 키오스크 2017/06/19 19:21 # 삭제 답글

    타코벨마저도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받고 카운터에는 벌써 주문받는 사람들 줄이는 시범 가게들을 오픈하고 있고,
    커피전문점들은 자동 드립머신들을 추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영업 가게들은 일년에 천만원 더 지출할바에야 혼자 더 일하거나 바쁠때 가족이 일 도와주는 체계로 바꾸려는 준비중이고요. 당장 외식업중앙회나 각종 세미나에 가면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까(알바를 적게 쓸까)에 대한 토론이 꼭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조삼모사로 최저임금 만원 올려주면 당장은 좋아보이겠지만, 결국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게 될거라고 봅니다.
  • 피그말리온 2017/06/21 23:31 # 답글

    소위 '그랬으면 좋겠다'에 뭐든걸 끼워맞추는 경제학이죠.
  • 안녕하시오 2017/06/29 12:04 # 삭제 답글

    본사가 가맹점에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치솟는 임대료 인상률을 통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임차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사회보험료 대납,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경제 현실'을 볼 때 무리라고 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 현실'은 무엇일까?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와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로 고통받는 지금의 경제 현실은 정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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