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UAE 원전 수주도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시사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이 문재앙 정부의 UAE 사태를 잘 정리해줘서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어떻게든 적폐몰이로 한재미 보겠다는 심보, 이번에 정신이 바짝 좀 들었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UAE가 한국에 총 400억달러의 원전 건설을 발주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은 2009년 12월 15일이다. 공식 발표 때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AE는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프랑스 원전을 사겠다고 프랑스 측에 통보해 양국이 서명할 날짜까지 정해졌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역전이 이뤄졌다.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UAE가 프랑스에 원전 건설을 맡기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계 원전 시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나눠 갖고 있었다. 캐나다는 보유 기술이 노후했고 러시아는 원전 사고로 위축돼 있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다. 원전 수출 경험도 전무했다. 기술과 노하우 문제만이 아니었다. 경쟁국은 국제적 영향력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프랑스 원전을 사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국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처지를 바꿔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로 결정했으면 국회 청문회감이었을 것이다.

UAE는 2009년 11월 초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프랑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원전 수출에 또 고배를 든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UAE의 실력자인 무함마드 왕세제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는 자꾸 미뤄졌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다. 외교 예의가 아니었다. 참모 중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 개발과 교육 지원 외에 안보 협력 카드를 던졌다. UAE는 부(富)는 큰데 인구와 방위력은 작은 불균형의 나라였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프랑스도 UAE에 파격적 군사 협력 카드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최첨단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실전 능력을 갖춘 부대를 보유한 세계적 군사 강국이다. 프랑스는 군사 기술 이전과 함께 UAE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다는 설(說)까지 돌았다.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재선을 앞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가능한 모든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에 약점이 있었다. UAE의 가상 적국인 이란과도 관계가 깊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통령이 안보 협력을 제안하자 UAE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과 오랜 유대를 맺어온 이란은 북한과 여러모로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고 있다. 무기 체계도 유사하다. 더구나 UAE와 이란 사이의 좁은 바다에 우리 서해 5도와 같은 섬까지 있다. 안보 수요가 한국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UAE는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한 것 같다. UAE 왕세제는 이 대통령과 통화한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입찰을 연기하기로 했다." 파리 개선문 바로 앞에 가 있던 400억달러 UAE 원전이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승수 전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대표단 40명이 급히 구성돼 11월 18일 UAE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때까지도 UAE가 프랑스와 약속을 파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표단에는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고 썼다. 이 거짓말 덕분인지 대표단은 정말 열정적으로 UAE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UAE는 한국 손을 들어주었다. 선진국들이 핵실험을 할 때 원자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국이 세계 4대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지금 영국, 사우디 등의 원전 수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UAE 역전 드라마가 발판이 된 것이다.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이 UAE에 가서 당시 맺은 군사 협력 조항에 손을 대려다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아마도 국방부 적폐청산위에서 비공개 협약을 발견하고 '또 한 건'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군사 협력을 '자동 개입'이라면서 '용병'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동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UAE는 한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도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무엇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훈수 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세계 최빈국이 극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인 원전 시장에 올라선 것도 그들에겐 그냥 된 것으로 보일 것이다. UAE가 한국에 동북아 거점 원유 저장소를 짓고 자국 내 유전 개발권을 준 것이나,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구입한 것도 모두 거저 된 걸로 보일 것이다. 이 기회에 치열한 국제 경쟁 현실 속에서 국가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덧글

  • 사드재인 퀴즈 2018/01/11 15:16 # 답글

    정적들을 때릴 수 있다면 국익은 쉽게 포기하는 게 트푸의 특징이죠.
  • 8비트소년 2018/01/11 15:22 # 삭제 답글

    원자력 발전소 팔아먹다가 우리 군인들이 관계도 없는 중동 전쟁에 내몰리게 생겼는데? 국회 동의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UAE한테
    사기친거고? 그리고 저거 다 우리 돈으로 지어서 우리가 전기 팔아갖고 비용 뽑는거야. 수주는 개뿔. 원자력 산업계에 일자리나 내주는거지. 길게 보면 사양산업인데.
  • 2018/01/11 15:42 # 삭제

    머리가 나쁘면 이런 소리를 하지 니네가 복수한답시고 까발려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국회핑계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 길게 봐서 사양산업이면 길게 봐서 죽을 건데 뭐하러 숨쉬냐?

    위안부합의는 외교적 승리라고 염병하면서 원전 건에는 다른 잣대 적용하네 이런 빡대가리 주어는 없습니다
  • 2018/01/11 15:43 # 삭제

    오해할까봐 적는데 느네이니가 저지른 파기도 이행도 아닌 거 애기한거야
  • ㅋㅋㅋ 2018/01/11 16:34 # 삭제

    진짜 아주 저 멀리 진짜 존나 머얼리 보면
    사양산업 맞긴하지
    같은 논리로 현대 산업 대부분이 사양산업이고ㅋㅋㅋㅋ
    하여튼 진짜 전문가들 말은 존나게 안들으면서 “탈원전” 전문가들 말은 철썩같이 믿어요ㅋㅋ
  • asdf 2018/01/11 17:26 # 삭제

    ㅇ//
    그 전까지는 충분히 국회핑계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

    이거 애초에 UAE에게 사기 칠 생각이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임 뭐임?
  • 鷄르베로스 2018/01/11 20:35 #

    수주는 개뿔?
    쌀로 핵을 만들었던 연금술사 정도는 되야 인정하겠다는건가?
  • 산마로 2018/01/11 22:02 # 삭제

    사기치기는 뭘 사기친다는 건지? 최종적으로 국회 승인 받아야 하는 건 그쪽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테고, 저게 사기 계약이라고 한다면 문재앙은 당연히 국회에 묻고 승인을 받았어야지. 파탄날 뻔한 걸 숨기고 사기를 계속 치려고 했다면 문재앙이야말로 사기꾼이란 소리밖에 안됨
  • 2018/01/12 00:53 # 삭제

    나는 사기치면 안 될 정도로 착해야 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이행도 파기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죽을 때까지 간만 보겠다는 것도 착한 행위지 이 새끼야

    염병하지 마시고

    중동은 병신이라서 그걸 합의햇니? 받을만하니까 받은거지 ㅋㅋㅋㅋ 돌아버리겠네 글로벌 사회가 너처럼 순진하지 않아 기어들어가서 게임이나 해라

    단순하게 봐도 말야 산유국에서 남아도는게 돈인데 프랑스짱개의400억대 돈이 좋았겠냐 무늬만일게 뻔하지만 그래도 어디 비벼서 평화유지군이라도 보내줄 것 같은 한국의 200억대의 좋아보였겠냐? 식민지 만들던 새끼들보단 당한 새끼가 좀 낫다 싶어서 받았겠지 뭘 도덕타령하고 자빠졌어
  • asdf 2018/01/11 17:25 # 삭제 답글

    400억달러 원전 수주를 위해서라면 국회와 국민에게는 탈법적 기만을 UAE에는 실현 가능성 없는 사기를 쳐도 됨
    크 이게 보수지!
  • ㅇㅇ 2018/01/11 21:33 # 삭제

    그래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니는 지금 뭐하냐. ㅋㅋㅋ 헌법수호의지가 없네.
  • 피그말리온 2018/01/12 23:22 # 답글

    그냥 우리나라는 농사 짓고 살아야 함...땅이 좁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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