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한 영세업자 명단공개해 신불자 만든다 시사

최저임금 위반한 영세업자 명단공개해 신불자 만든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8659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읽어보니 기가 차서 뉴비밸에 링크올려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신용불량이 무슨 관련이 있으며 국가 권력이 무슨 정당성으로 해당 자영업자들의 이름 공개에 신용 제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독재정권이에요.



덧글

  • 진짜면 2018/01/15 12:01 # 삭제 답글

    어이 없군요.
    연좌제 부활은 안한답니까?
  • RLC회로 2018/01/15 12:18 # 답글

    지난해 수준에서 조금오른 수준이라면 뭐 납득이야 하겠지만

    저건 그냥 알바 고용하지 말아달라는 소리밖에는 안되는데 말이죠 ㅋㅋㅋㅋㅋ
  • 나인테일 2018/01/15 12:19 # 답글

    막 아무데나 갖다붙이는게 쟤네들 특기에요. 수익률 보장을 한 적도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에 넣겠다고 하질 않나 불공정계약을 계약 위반인 신용불량에 넣겠다고 하질 않나.

    이러다 도둑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더.
  • oo 2018/01/15 12:22 # 삭제 답글

    그럼 절도 횡령 이런 것도 신용에 반영하나? 대갈빡 수준하고는.
  • 과객 2018/01/15 12:59 # 삭제 답글

    뭐든 이니 맘대로 다 해라
  • 2018/01/15 14:45 # 삭제 답글

    뭐가 갑자기 호들갑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로계약도 결국 채권채무관계고 최저임금 위반 이꼬르 고용주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이나라에서 채무이행 안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강제로 명단공개하는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십몇년된 제도입니다
  • 이명준 2018/01/15 15:46 #

    가면갈수록 신박한 논리로 가네 ..
  • 2018/01/15 16:05 # 삭제

    고용 강제와 최저임금 강제를 다 한다면 독재란 말이 나오겠죠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최저임금지출을 강제하는것이니까요
    하지만 고용 자체는 고용주 자유선택입니다
    지불능력없으면 고용 안하면 되요 물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다면 그건 경제정책을 잘못 세운점으로 비판해야지,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는건 뜬금없는 소리죠
  • Mediocris 2018/01/15 23:29 #

    ㅋ/<지불능력 없으면 고용 안 하면 되요. 물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다면 그건 경제정책을 잘못 세운 점으로 비판해>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게 바로 <독재정권>입니다.
  • ... 2018/01/16 00:41 # 삭제

    ㅋ/독재정권일수록 오히려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는건 알고 계시져?
  • 2018/01/16 09:36 # 삭제

    독재의 반대는 자유주의 아닌가요
    경제실정을 비난하면 몰라도 무슨 독재 정권이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 Mediocris 2018/01/16 19:39 #

    ㅋ/독재정의 반대는 민주정입니다.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문재인이 <독재정권>인 이유는 다수의 민주시민들이 <경제실정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 부치기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이 모두가 나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나이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는 페리클레스의 독재정권입니다. 현대에는 이광요의 독재정이 싱가포르를 최고의 안정된 복지국가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정도 이광요와 아주 유사합니다. 문재인의 독재정도 결과만 좋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은 민주시민들이 그런 문재인의 장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이 독재정의 나쁜 결과를 무마하기 위해 선심성, 선동성 정책을 남발하는 데 있습니다. 과잉 민족주의 정서를 악용한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초청과 남북 단일팀 구성도 잘못된 선동정책의 일환입니다.
  • 루루카 2018/01/15 18:05 # 답글

    돈 못 주면, 고용 안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없어지는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텐가?

    심플하네요. 강제 고용하라고 할당해주고 못 채우면, 신용 불량자 만들면 되죠.

    이 땅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딱...
  • 1984 2018/01/15 19:25 # 삭제 답글

    소액이라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하고 신용 제한까지 하려는 게 독재가 아니라는 사람까지 등장하네.
    언제부터 국가가 개인의 신용 문제까지 좌우했었지?
    '이니'가 하는 건 뭐든 옳다. 만세, 만세, 만만세다.

  • 2018/01/15 19:36 # 삭제

    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명단 공개하고 금융기관에도 보내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독재국가에서 살고 계셨네요 얼른 이민가세요
  • Mediocris 2018/01/16 00:41 #

    ㅋ/댁은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채무불이행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2016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인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4.9%인 김대중이나 9.2%인 노무현을 비롯한 지난 정권이 몰라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중소 자영업자들을 제재하지 않았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역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았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충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도 취업하려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묵과했던 것입니다. 작은 분식집이라도 경영해본 사람들은 댁 같이 모진 소리 못합니다. 최저임금 못 주는 기업인은 나쁘고 댁만 정의롭고 똑똑한 것 같죠? 댁 같은 헛똑똑이들을 위해 노파심에서 추가하자면 박근혜 정권의 최저임금 미만율 13.6%가 김대중, 노무현보다 높았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될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승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적어도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라고 변명할 지 그거나 궁리해 보세요.
  • 헬센징 2018/01/16 00:02 # 답글

    미친 새끼들이죠. 국회가 제 정신이면 저딴 개소리를 통과시켜줄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였던가요? ㅋㅋ
  • 알토리아 2018/01/16 01:24 # 답글

    제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봐 온 탓에 의도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서 저 안건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당근은 하나도 없이 채찍만 들이대겠다는 발상이 마음에 안 드네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이미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을 한참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던 대기업들인데, 분명 한국 진보 세력은 한국 대기업에 극도로 심한 반감을 가진 자들 아니었나요?
  • Mediocris 2018/01/16 01:55 #

    임금 체불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즉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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